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설계업체 변경 선정에 따른 공공지원 적용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2002. 7월 설계자 선정 및 계약, 2007. 1월 조합설립인가 및 2007. 9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5. 5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조합으로서, 설계업체 사정에 의하여 설계자를 변경할 경우 공공지원을 적용하여「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 부칙(제10268호, 2010.4.15.) 제3호에 따르면, 법 시행(2010.7.15.)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공공지원(구 공공관리)을 적용하므로,

- 질의하신 정비 구역이 2010.7.15. 이전 설계자와 시공자를 모두 선정하여 당초부터 공공지원 비대상이라면 설계업체 사정에 의해 설계자를 변경 선정하는 경우 공공지원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18 代고현정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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