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651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상훈	김준형	하상문		03/18 권기욱
협 조

역경사 관로개선 추진현황 보고

2016.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역경사 관로개선 추진현황 보고

강남역 8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역경사 관로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공사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서초구를 대상으로 이해 설득과정 및 그 간의 추진사항과 대책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물재생계획과- 2526호(2016.2.25.) 자문회의개최 결과보고

※ 2016년 행정2부시장님 핵심사업

☐ 추진현황

❍ 강남역과 삼성전자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2008.10월)로 인하여 이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역 경사 관로가 발생됨

- 역경사 관로설치 개요 :  ▣ 1.5x1.5m @3, L=36m

❍ 역경사 관로에 대한 분석결과 및 추진방향 보고(행정2부시장 ‘16.1.29)

- 외부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역경사 관로 개선여부 결정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개최(‘16.2.17일) 결과

- 역경사 관로가 통수능에 미치는 영향은 적게 분석되었으나, 그 분석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고, 전문가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 역경사 관로 개선 추진보고(행정2부시장, 정책특보 ‘16.2.18)

- 강남역 주변 침수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비 정상적 구조의 관로이며,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바 있고, 향후 집중호우시 또 다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추진

☐ 문제점 및 해소노력

❍ 역 경사 관로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리청인 서초구청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공사 거부의사 밝힘

❍ 역경사 관로개선을 위한 서초구와 협의내역

- 서초구청 방문 공사시행 의뢰(‘16. 2.24)

· 참석자 : 물재생계획과장 및 팀장,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물관리과장

· 협의결과 : 서초구에서는 역경사 관로개선 공사시행 의사가 없음

▸ 민선5기 오세훈시장과 진익철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대심도 터널을 추진해야      강남역 침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한 이후 유역분리터널로 변경

▸ 서초 구청장은 유역분리터널만이 강남역 일대 침수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고, 역 경사 관로 개선은 침수피해 예방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되어 관심 외 사항임

▸ 역경사 관로개선 공사는 삼성이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삼성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체가 되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초구 공사 시행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구청장 2015.12.28.)이었으나, 금회 방문시 서초구는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단호한 태도로 표명하였다 하는 구청장 의중 확인

※ 시·구 50%씩 재정부담 시행한 강남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08.1.∼12.5)시 공사비가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증액되어 증액공사비 청구소송에 서초구가 패소하여  우리시에 판결금(2,270백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은 점도 구청장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에 지원 요청중인 소송 패소금  22억원 지원 협의결과(‘16.3.7)

· 2015.3.17일 서울시의 강남역 침수대책 발표 당일 구청 자체 기자설명회를 갖고 서울시 긴급대책 발표안이 미봉책(역경사관로개선 포함)에 불과함을 구청장이 발표한 바 있어 의사번복이 안되며, 시청 관계관이 방문을 하여도 의사 반복을 할 뜻이 전혀 없다고 하였음

※ 소송패소금 지원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분담비율 협의 추진 중

- ㈜탄천환경 고태규 대표이사 서초구청장 면담결과(‘16.3.10)

· 소송패소금 미지원, 근본대책인 강남역 대심도 터널 미 추진으로 서울시와 갈등이 깊어져 미봉책인 역 경사관로 공사시행은 절대 불가함

· 인근 동작구와 연계하여 사당역 배수개선대책에도 대심도 터널이 필요함을 공동 대처 의사 피력

☐ 대책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16. 3.15(화) 14:00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

❍ 참 석 자  : 행정2부시장, 도시기반본부장(방재시설부장), 물순환안전국장(물재생계획과장),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장(물관리과장)

❍ 회의목적  : 강남역 주변 역경사 관로개선공사 시행주체 결정

❍ 회의내용

- 서울시 의견

【 공사 필요성】

· 외부전문가의 자문결과 대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비 정상적 구조의 관로이며,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바 있어 향후 집중 호우시 또 다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수해 영향은 완벽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조속 개선코자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임

【 서초구 공사시행 당위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4조에 따라 하수도 관리는 자치구청장임

· 역경사 관로는 당초 서초구에서 비 정상적으로 설치한 구조물로, 설치 원인자인 서초구에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

· 감사원 감사시 별도의 관로설치 등 침수방지대책 마련 지적

- 서초구 의견

· 구청장의 입장은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해야지 사업의 효과가 미진하고 안 되는 사업을 서울시는 집중하고 있다, 단기대책사업은 관심 밖 사항이다.

· 역경사 관로 개선이 통수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역분리터널 공사를 완료시 폐쇄까지도 검토될 수 있음 따라서 관로개선 공사의 필요성도 없으며, 공사시행 의사는 전혀 없음

⇒ 결 론

· 서초구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함,  공문을 시행하여 서초구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서초구에서 공사 미 시행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귀책사유로 볼 수 밖에 없음

※ 관리청의 공사의무 기피시에는 시에서 직접 수행이 곤란한 상황임

☐ 향후 추진계획

❍ 서초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관로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서초구에서의 공사시행 당위성을 설명한 후,

❍ 서초구의 공사 시행여부에 관한 입장을 문서로 문의하여 공식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