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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수상정박)

1. 수상관리과-513(2014.1.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내 공사용선박 업체인 한수개발에서 보유한 선박의 정박 대기 점용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허가 기간 신청 내용(선박운항)

신청인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한종수	공사 대기	가양 대교 북단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30척 (기선10척,부선20척)	‘14.02.01 ~‘14.02.28

나. 관련근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나. 검토의견

- 한강에 유류나 오수분뇨, 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안되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식물 침출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한강에 유류가 유출시에는 즉시 신고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방제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끝.

	환경과장
	이학수		환경과장	01/29 이철범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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