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227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함희진	정일환	최현실		03/18 최광빈
협 조
	주무관		김형창

2016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 : ‘16. 3.20. ~ 4.20.

-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 완벽한 진화

2016.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Ⅰ. 금년 봄철 산불발생 현황

현재(1.1.~3.17.)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감소

○ 2016년 현재 산불 발생건수 4건, 총 피해면적 0.13ha

- 지난해 동기간 비교 발생건수 43%(7건⇒4건) 감소, 피해면적 87% (1.01ha⇒0.13ha) 감소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폐기물 등 소각행위로 산불 피해 연속 발생

○ 최근 서초구 내곡동 및 원지동 산불(3.16~17)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등으로 피해 발생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 부각

Ⅱ. 기상전망 및 산불대응 여건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전반기(3.20~4.3)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후반기(4.4~4.20)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총선,청명·한식, 어린이날, 연휴 경각심 이완 및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 증가

○ 지난 5년간 3월부터 5월 사이에 70%인 37건이 발생하였고, 발생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및 소각 등에 의한 실화가 30%를 차지

Ⅲ. 중점 추진대책

1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3.20.∼4.20.) 운영

산불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산불상황실 근무 철저 및 긴급 비상연락체계유지

○ 산불취약지 산불감시 인력 증원 및 주말근무 강화, 담당지역 2회 이상 순찰 및 단속

○ 간부급 비상연락체계 유지(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산불발생상황 실시간 전파)

산불 취약지 점검 및 시기별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추진

○ 대형산불방지 특별 점검 실시

- 점 검 일 : 2016. 3.23. ~ 28.

- 점 검 자 : 자연생태과 김형창, 함희진

- 점검대상 : 봄철 산불발생지 등 산불취약지 3개소(노원, 서초, 은평)

- 점검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산불진화장비 현황, 감시카메라 작동, 산불신고단말기 사용 현황 등

○ 청명·한식·식목일(4.4∼5),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 등 시기별 맞춤형 대책 추진

2		산불 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

○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3월 말까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을 완료

○ 산림 인접지 소각산불 취약계층(고령자, 정신이상자)에 대한 산불     예방교육, 계도·단속 등 밀착관리로 소각행위 사전 차단

입산객 관리 강화 및 위험·취약지 유형별 효율적 관리

○ 등산로 입구 화기물 보관함 설치 및 우리시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인 입산자 실화, 담뱃불·어린이 불장난에 대비하여, 현수막 게시 및   산불방지 캠페인 강화

- 현수막에 벌칙규정 기재 등을 통해 경각심 제고

○ 산불 위험·취약지는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감시인력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단말기(85대)를 운용하여 산불상황 발생 시 조기 신고체계 가동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오전 위험지 단속, 오후 진화현장에 투입

※ 시기별 산불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감시원 근무시간(7시∼20시) 탄력적 조정

○ 「산불예보시스템」을 활용, 기상정보 및 현재산불위험지수 및 등급을 확인하여 여건에 따른 대응태세 마련

3		산불발생 시 헬기 초동출동 및 지상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통합지휘권자(구청장)는 산불발생 초기에 현장을 총괄·지휘하고, 유관기관에 명확한 임무 부여

※ 군(진화지원), 소방(시설보호, 인명구조), 경찰(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임무 분담

○ 대형산불(100ha 이상)로 확산 시, 시장이 통합지휘권 인수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한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산불진화를 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상진화인력 적기 투입

- 초기산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투입, 확산 시 지상진화자원 총력 투입

○ 헬기로 주불진화 완료 후 잔불에서 산불이 다시 확산되는 현상이 없도록 지상진화인력을 활용하여 진화현장 모니터링 철저

- 진화완료 후 피해지 순찰 및 뒷불정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불씨 관리

○ 야간산불 시 정상부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은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투입

4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

○ 필요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신고접수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에 주력

- 가해자는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고, 손실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방화로 추진되는 산불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가해자 검거 시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방화의심 산불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

Ⅳ. 향후 추진계획

자치구 및 사업소의 산불방지를 위한 조치

○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초소, 산불소화시설 등 사전점검 등

○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활동 집중 추진

-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 차량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계도

- 입산자 밀집지역 등에 화기보관함, 입간판, 현수막, 홍보깃발 등 집중 설치

- 산불예방 위반 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의 처벌 사례 적극 홍보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