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4226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혁진	한성현	구본상	김선순		03/18 유재룡
협 조

개별감량기 시범사업 시 보조금 교부계획

2016.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6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별감량기 시범사업 시 보조금 교부계획

음식물쓰레기 개별감량기에 대한 감량효과, 주민편리성, 환경성, 에너지소모량 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범사업 신청한 자치구에 시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15.10.8)

□ ‘16년 음식쓰레기 개별감량기 설치 수요조사(생활환경과-688, ’16.1.12.)

□ ‘16년 음식쓰레기 개별감량기 설치 시범사업 신청협조(생활환경과-2938,’16.2.24)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음식물쓰레기 개별감량기 시범사업

□ 사업대상 : 성북구 외 5개 자치구 165개소

□ 사업기간 : ‘16. 3 ~ 9월

❍ ‘16. 3~4월 : 예산교부 및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확정

❍ ‘16. 5월    : 개별감량기 구매설치

❍ ‘16. 6월이후  : 설치운영 및 모니터링(6개월간)

□ 소요예산 : 117,360천원(시비 80 : 구비 또는 자부담 20)

❍ 시보조금 : 93,888천원,     구비 : 23,472천원

❍ 자치구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내용	총사업비	자 치 구 확보예산	시보조금 신청금액	시보조금 결정금액
합 계			117,360	23,472	93,888	93,888
1	성 북 구	독립형 소형감량기 설치 (경로당 10개소)	8,000	1,600	6,400	6,400
2	강 북 구	독립형 소형감량기 설치 (경로당 2개소)	1,800	360	1,440	1,440
3	노 원 구	독립형 소형감량기 설치 (경로당 66개소)	43,560	8,712	34,848	34,848
4	서대문구	독립형 소형감량기 설치 (공립유치원 1개소)	660	132	528	528
5	관 악 구	독립형 소형감량기 설치 (경로당 47개소)	37,600	7,520	30,080	30,080
6	강 동 구	독립형 소형감량기 설치 (경로당 39개소)	25,740	5,148	20,592	20,592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개별감량기 시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조치계획

❍ 수요조사시 자치구 또는 시설에서 선정한 감량기의 감량율, 주민편의성, 환경성 및 에너지 절감 등 설치 운영후 6개월간 모니터링 실시

- 시설 담당 및 관리자(주2회)와 구청 담당자(월2회) 중복

- 따로붙인 “ 각 시설 및 구청별 모니터링 양식 ” 참조

❍ 2차에 걸친 수요조사 결과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2개 자치구 제외

- 광 진 구 : 자치구비 또는 자부담 없음

- 영등포구 : 주방용 오물분쇄기 및 대형감량기(50kg)

❍ 해당 자치구에 신속하게 교부하여 조기집행 하도록 조치 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사업예산 교부 및 자체 사업추진(시 ⇨ 자치구)

□ 각 시설별, 자치구별 개별감량기 모니터링 실시(시설 및 자치구)

□ ‘16. 9월 사업추진 결과 보고 및 정산(자치구 □ 시)

따로붙임	1. 개별감량기 수요조사 결과자료 1부.

2. 개별감량기 수요조사 결과분석 자료 1부.

3. 시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 6부.

4. 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5. 각 시설 및 구청별 모니터링 양식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