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08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환경정책과장
여민경	강흥수	03/17 정환중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검토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2016.  3.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 보고

환경부가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 주  최 : 환경부

○ 주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경제신문

○ 주  제 : Be Green! Go Green!

○ 기  간 : ’16.10.18(화) ~ 10.21(금) (4일간)

○ 장  소 : 코엑스 3층 C&D홀

○ 전  시 : 친환경제품, 친환경 기술·에너지, 친환경 건축, 친환경교통, 친환경유통·서비스·금융, 친환경 시민단체 등

○ 규  모 : (참가기업) 220개사, 700부스 (참관객) 50,000명 예상

□ 주요 내용

○ 테마관 설치·운영

- (생태자원관) 생태전시 및 생물체를 직접 관람객이 체험

- (친환경자동차관) 친환경자동차 운영 정책 및 친환경운전 체험 등 전시

- (자원순환관)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직접 분리수거·재활용 제품 만들기 등 체험

- (어린이용품관) 친환경 완구제품 소개, 중금속 함유 비교측정 등

○ 부대행사 :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 시상식,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국내/외 컨퍼런스 및 시상식

□ 요청 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승인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과 12630-3191, `01.5.12)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의견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 본 행사는 친환경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산업을 총망라하는 박람회임

- 전시행사,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하여 친환경생활문화 확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익성이 있으며, 시책사업에도 부합

- 또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승인한 선례가 있으므로 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KEITI) 및 승인결과 통보서 제출(⤑총무과)

○ 행사기간 중 행사내용 확인 및 지도감독

붙 임 : 후원기준 여부 세부 검토 내역

붙 임

후원기준 여부 세부 검토 내역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승인대상여부 -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재정지원, 기타 행정편의 제공 등)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단체의 행사 -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친환경 제품 전시, 시민 체험프로그램 운영,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등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 우리시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임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범국민적 참여행사로 행사의 목적상 공익성이 있으며, 후원 필요성이 인정됨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후원명칭 승인에 따른 대내외 신뢰도 제고와 홍보효과로 관련 기업 시민참여 확대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4.13)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후원행위 제한기간(선거일 전 60일: `16.2.12~4.13)과 행사기간(`16.10.18~10.21)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