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3675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노지훈	한정무	하종현	03/17 이택근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시계) 확장공사

2016년 예산 조정 검토 보고

2016. 3.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시계) 확장공사

2016년 예산 조정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시계) 확장공사의 2공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등에 따른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 ‘16년 편성된 공사비 중 3,500백만 원을 보상비로 변경하여 부족한 보상비에 충당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위    치: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광역도로 구간)

○ 규    모: 도로확장 폭 4→6~7차로 확장, 연장 5.45km

○ 사업기간: 2007.10 ~ 2019. 12.

○ 총사업비: 3,729억 원(국비 721, 시비 2,658, LH분담금 350)

2		추진경위

○ '96.06.~'97.0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99.12.~'04.02.: 기본설계

○ '04.04.21.: 광역도로 지정(녹천교~의정부시계)

○ '04.09.~'07.08.: 실시설계

○ '08.07.28.: 하천점용허가 및 실공사 착수

○ '15.07.23.: 제2차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심의

- 녹천~도봉지하차도 구간중 일부 지상구간 지하차도 변경(증 829억 원) ⇒ 가결

※ 지하차도 2,380m → 지하차도 2,980m(증 600m)

- 상계현대 2차APT~수락고가 구간 방음벽 형식 변경(증 153억원) ⇒ 가결

※ 꺽기형 방음벽(900m) → 장대 꺽기형(254m) 및 터널형(646m)

○ '16. 1월 현재: 공사 중(공정율 48%)

- 1공구: 철도이설 공사로 확장공사 중지 중(공정율 24%)

※ 철도이설 공사('11.12.~'16.12.) 공정율: 75%

- 2공구: 지하철 4호선 보호공 보강 공사 중(공정율 61%)

- 3공구: 장암지하차도 및 수락고가 확장 공사 중(공정율 58%)

3		예산현황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16년예산 현액 - 계 : 48,286 - 본예산 : 14,020 - ‘15 명시이월 : 34,266			‘17년 이후
			계	광역교통	교통사업
계	372,931	191,589	48,286	42,786	5,500	133,056
설 계 비	9,715	6,385	-	-	-	3,330
토지매입비	11,880	8,450	2,500	-	2,500	930
공 사 비	341,015	169,909	44,516	41,766	2,750	126,590
감 리 비	10,023	6,585	1,250	1,000	250	2,188
시설부대비	298	260	20	20	-	18

(단위 : 백만 원)

4		조정사유

○ 동부간선도로(녹천~의정부시계) 확장공사(2공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금(5,670백만 원) 지급 및 주거용 건축물 이사비용, 향후 이의재결시 보상비 증액금에 대하여, 보상비가 6,000백만 원이 필요하나 ‘16년 보상비로 편성된 예산은 2,500백만 원으로 보상비 추가 확보가 필요함

○ 도봉지하차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2016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일부(3,500백만 원)를 보상비로 변경 하고자 함

5		조치계획

○ 총사업비 변경없이 시설비내 공사비를 보상비로 변경하여 해당부서(도봉구 건설관리과)로 재배정

○ 예산 조정 개요

구 분			당 초 예 산			변 경 예 산	증·감
			예산현액	‘15 명시이월	‘16 예산
회 계 명	합 계		48,286	34,266	14,020	48,286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	계		42,786	31,766	11,020	42,786
	시설비	소 계	41,766	31,766	10,000	41,016
		공사비	41,766	31,766	10,000	41,016	감 750
		보상비	-	-	-	750	증 750
	감 리 비		1,000	-	1,000	1,000
	부 대 비		20	-	20	20
교통사업 특별회계	계		5,500	2,500	3,000	5,500
	시설비	소 계	5,250	2,500	2,750	5,250
		공사비	2,750	-	2,750	0	감 2,750
		보상비	2,500	2,500	-	5,250	증 2,750
	감 리 비		250	-	250	250
	부 대 비		-	-	-	-

(단위 : 백만 원)

붙임 : 1. 예산조정 검토 방침(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2. 보상비 확보 요청 공문(도봉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