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3653(2015.2.23.)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이송관리 철저 알림』

나. 국민안전처 119구급과-1536(2016.3.14.)호『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다. 재난대응과-5076(2016.3.14.)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6. 3. 11.(금)

나. 시 행 일 : 2016. 3. 16.(수)    ※ 별표 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

1)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사실 통보 방법 마련 (제25조의2 신설)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조치 방법 등(제26조제3항)

3)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중과(별표 제2호)

붙 임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 1부.

3. 관보게재문(제18716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119구조대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연규민		재난관리과장	03/17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5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