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272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이동근	03/17 김정선

-2016년 상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6. 3.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2016년도 상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차량의 청결 및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여객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대중교통 불편민원 발생소지 사전 제거

□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유지와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제고

□ 정기적인 청결상태 검사에 따른 여객운수사업 질서 확립 등

Ⅱ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2016.  3. 28 ~  6. 30(3개월)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사항 등

Ⅲ		법적인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44조 관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만원

Ⅳ		세부 추진 계획

□ 점검기간 : 2016. 3. 28 ~ 6. 30(3개월간)

※ 민원발생 등 즉시 처리사안은 연중 지도

□ 점검방법

○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전체 차량 점검

○ 점검반은 2인이상 복수 점검하고 책임자는 간부급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조합)

○  현장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 통보서 발부 후 행정처분

□ 중점점검 사항

○ 차량청결 상태

- 자동차 내․외부 도색 및 청결상태

- 차내청결(악취 등) 및 세차여부

○ 차량시설 상태

- 후진등 불량, 시트 훼손, 미등 불량

- 안전띠 작동상태 정상여부

- 앞 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 차내 안내방송 정상여부, 손잡이 불량

- 카드 단말기 정상 여부, 영수증 발급상태 정상 여부

- 요금함 도색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  행정적인 지시사항 이행여부

- 자격증 마모 및 훼손

- 자동차 외부표시 정상 여부

- 통합스티커(120,금연,분실물) 부착상태, 요금표 미부착

- 운수종사자 복장 및 용모상태

○ 기타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 점검 단속조 편성(세부 단속계획 별도 수립)

○ 편성인원 : 7명

○ 편 성 조 : 2개조

구 분	성 명	임 무 내 용	비 고
총 괄	운수지도팀장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 실태점검 총괄
1 조	박 명 주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 제반사항 현장 실태점검
	이 만 영
	이 희 영
2 조	임 장 호
	윤 호 찬
	태 현 준

※ 조원 및 편성조 인원의 증감 등은 탄력적 운영

□ 점검대상 운송사업체 점검일자

(`16. 3. 1일 현재)

구 분	업체수	점검대상(대)	점검일정	비 고
계	730	36,141
시내버스	66	7,485	4. 4 ~ 5. 4
마을버스	133	1,547	5. 2 ~ 5.31
법인택시	255	22,760	3.28 ~ 6. 7
전세버스	143	3,700	5.20 ~ 6.30
특수여객	133	649	6. 1 ~ 6.30

Ⅴ		행 정 사 항

□ 운송사업조합 환경관리 담당자 회의소집 – ‘16. 3.15

□ 환경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 ‘16. 3.18

□ 환경관리실태 자체 점검계획서 수립 제출(조합 → 서울시) - ‘16.3.25

□ 자치구 합동점검 일정 통보 – ‘16. 3.25

□ 환경관리 실태점검 최종 보고서 제출(조합 → 서울시) – ‘16. 6.30

□ 점검지도 불응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

붙 임 :  2016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

붙 임		점검표(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특수여객,전세버스)

2016년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시내버스)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 외부 청결(청소)상태
	2. 청소도구 차내 방치 상태
	3. 차량 내, 외부 도색상태
차량시설	4. 차량외부 상호표시 및 행선지표시 관리상태
	5. 승⦁하차문 개⦁폐 작동여부
	6.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7.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및 창문고리 관리상태
	8. 냉, 난방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환풍 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9.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기타) 정상작동 여부
	10.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상태 여부
	11. 소화기 비치 및 충전 실태 여부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여부
	13. 차체(볼트),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14.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15.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상태 여부
	16. 안전띠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17. 기 타
행정지시사항 종사자교육	18. 교통불편신고엽서 등 비치 실태 여부
	19.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부착여부
	20. 운수종사자 복장 상태 및 운전자격증 비치 여부

2016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 (마을버스)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상태 (지붕 및 청소도구 차내 방치 등)
	2. 차량 내․외부 도색상태
차량시설	3. 차량 외부 “마을버스”표시, 노선번호, 회사명 표시 여부
	4. 승강문 개폐, 안전장치 작동실태
	5.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6.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등 관리상태
	7. 환풍장치 작동, 청결상태(먼지) 여부
	8. 실내등, 외부등 정상작동 여부
	9.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실태
	10. 하차벨 작동 상태
	11. 소화기부착 및 충전 실태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13. 차체, 천장, 바닥 등 파손여부
	14. 카드결재단말기 정상적인 작동여부
	15. 앞타이어 재생사용 여부
	16.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설치 실태
행정지시사항	17. 교통불편신고엽서함 등 엽서비치실태
	18.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
	19. 종사자복장, 운전자 자격증 휴대 실태

2016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법인택시)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 청결	1. 차량 외부 도색 및 세차불량
	2. 차량 내부 항균 소독 미실시(담배냄새제거)
차량 시설	3. 상호표시, 관리번호 관리상태불량 및 미부착
	4. 의자시트 및 손잡이 파손
	5. 카드결제기 정위치 장착상태 위반 (카드결제기 장비본체, 패드형 카드리더기)
	6. 미터기 작동 및 봉인상태 위반
	7. 실내등, 외등, 방범등 등 관제등 작동불량
	8. 택시표시등(지붕) 별도 조작 장치설치
	9. 차체, 천장, 바닥 등 차량 내·외부 파손
	10. 안전벨트 관리 및 작동상태 유지불량
	11.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기준위반
행정 지시 사항	12. 해치택시 행정사항 미준수 (해치택시표시등, 콜띠, 쥐색의 상호, 관리번호 부착 등)
	13. 응답소스티커(120스티커 대체)미부착
	14. NFC안심서비스 활용 택시통합 안내판 미부착 (택시운행정보표지판 제거)
	15. 에어백장착차량 부착물 부착위치 위반 (게시용자격증 및 응답소스티커)
	16. 게시용자격증 관리상태(기록사항 등)불량
	17. 기타 지정부착물외 불법부착물 부착

2016년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특수여객)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상태 (지붕 및 청소도구 차내 방치 등)
	2. 차량 내․외부 도색상태
차량시설	3. 자동차상호표시
	4. 승강문 개폐, 안전장치 작동실태
	5.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6. 좌석 임의개조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여부
	7.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등 관리상태
	8. 환풍장치 작동, 청결상태 여부(에어콘 필터)
	9. 실내등, 외부등 정상작동 여부
	10. 관통제작및 칸막이 설치여부
	1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자동차소독필증 제출여부
	12. 소화기부착 및 충전 실태, 비상망치 비치 실태
	1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14. 방송음향시설 작동실태
	15. 차체, 천장, 바닥 등 파손여부
	16. 앞타이어 재생 사용 여부
행정지시사항 종사자교육	17. 교통불편신고엽서함 등 엽서비치실태
	18. 지정부착물관리 및 불법 부착 여부
	19. 버스 운전자격증 휴대실태 및 자격증명원 게시실태

2016년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전세버스)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 × )	비고
청결상태	- 차량내외부 청결상태
	- 차량내외부 도색상태
	- 좌석카바 및 커텐 청결상태
시설물 및 부속장치 기능성여부	- 승강문개폐, 안전장치 작동실태
	- 의자시트, 손잡이, 유리창 파손여부
	- 좌석 임의개조여부
	- 환풍장치 및 히터 작동, 청결, 냄새 상태 여부(에어컨망, 공조시설 등)
	- 실내등, 외부등 정상작동 여부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내용 (해당차량에 한함)
	- 소화기 및 긴급수리공구(월동장구 포함)비치 실태
	- 비상시 유리창 파손장치 비치 및 탈출방법 차내 게첨여부(안전망치)
	- 라디오, 방송음향시설 작동실태
	- 차체, 천장, 바닥 등 파손여부
	- 안전밸트 관리, 작동실태, 방송
	- 앞타이어 재생사용 여부
행정지시 사 항 및 종사자교육상 태	- 지정도색(업체상호, 전세표기) 및 행선지표시 준수실태
	- 운행기록증발급 관리 여부
	- 사업개선명령위반(차내가요반주기, 불법부착물 등)
	- 지정부착물(운전자격증명)관리 및 금연 스티커(어린이통학차량) 부착 여부
	- 기사복장, 용모, 자격(신분)증 소지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