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요금제도과장
(경유)
제 목	수도요금 감면금액에 대한 조치 요청

1.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중기재정계획 개선방안에 따라 서울시 각 실․국에서 세입․세출계획을 수립 중 이므로 감면하는 내용을 주관하는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감 면 내 용	감 면 금 액
1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기본요금 전액
2	국민기초생활수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	월 사용량의 10㎥
3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수도사용량의 20%
4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탐방시민 사용량	이용인원에 따른 감면
5	학교 감면(정수기 철거 후 아리수음수대 음용)	수도사용량의 20%
6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수도사용량의 20%

붙임 : 수도요금 감면금액에 대한 일반회계 등 미보전 현황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전혁		기획예산과장	03/17 조두업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62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lul.go.kr
전화	(02)3146-1157	/전송	(02)3146-114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