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3105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문보성		박상보	03/17 한유석
협조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에 대한 과업내용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6. 5. ~ 2017. 4. (12개월)

◦ 용 역 비 : 200백만원

◦ 과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 폐기물처리 관련계획 및 처리시스템 조사

-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례 조사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개발현황과 향후 개발계획 및 민원요구사항 분석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방안 마련

- 방화대교 남단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리방안 마련

▢ 심의결과

◦ 심 의 일 : 2016. 3. 14(월) ~ 3. 16(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구성 : 위원 6인(내부 3인, 외부 6인)

- 내부 : 김세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강호광(도시관리지원팀장), 한상각(재활용사업팀장)

- 외부 : 남진(시립대 교수), 유기영(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심의내용

- 과제필요성, 연구계획의 방향․범위의 적정성, 과업내용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여부,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심의결과 : 적정 6건

-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심의항목	심의의견 요약
과제필요성	부분적으로 이전, 폐쇄 등의 요구에 직면한 시설이 있고 자원회수시설은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하고 시의적절함
연구계획의 방향․범위의 적정성	연구계획의 방향과 범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관리방안, 부지활용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과업내용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여부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장에 집중해서 다양한 분석과 객관적 논거를 찾는 것이 과업결과의 활용에서도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복․유사용역 여부	없음
기타의견	자원순환과와의 협력이 필요함 - 시설 수요파악, 시설건설·운영, 기술선택 등은 자원순환과 역할임

▢ 보완사항

◦ 과업내용의 명확화

- 폐기물처리시설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주요 대상지가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 29개소임을 명확히 하고,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과업내용 보완

▢ 향후계획

◦ ‘16. 4. 14 : 학술용역 심의

◦ ‘16. 5. ~ ’17. 4. : 학술용역 시행

붙임 : 1.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견서  각 1부.

2.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