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64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전성욱		代윤석존	01/29 이인숙
협 조

시설 ․ 경비 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1.

총무과

시설․경비 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운영 계획

’12년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 박물관에서 운영중인 시설․경비 용역 근로자를 용역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우선 준공무직(기간제근무)으로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 및 관람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12.12.7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시장방침 제376호》

□ ’13년 용역현황

구 분	용역업체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기 타
시설용역	㈜대화	`13.2.1 ~ `14.1.31	530,212천원	13명 (남13,여0)
경비용역	㈜크린존	`13.2.1 ~ `14.1.31	664,111천원	23명 (남18,여5)

□ 직접고용 전환 계획

○ 시설․경비 용역 직접고용 전환

- 2014. 1. 1 : 서울시 및 산하기관별 준공무직(기간제 근무)으로 고용

▸ 준공무직 유지 ⇒ ’16년 정규직으로 전환

▸ 일괄 정규직 전환 및 준공무직 유지(2016.1.1 기준)

- 고용전환 형태

구 분	2014~2015	2016년 이후
고용형태	준공무직	공무직	준공무직
대상연령	전연령	60세 이하	61~65세 (시설제외)

○ 고용승계 및 채용

- 기존 근무인원을 2.1일한 전원 고용승계, 신규채용시는 심사선발 원칙

- 고용승계후 정년 초과자에 대해서는 ’16년 정규직 시점까지 고용보장

- 고용대상을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 고용(경비)

- 준공무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체결등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채용절차 준수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준공무직은 ‘공무직 관리규정 제2절(근무성적 평가)’ 준용, 근무평가 실시

□ 임금기준 및 결정

○ 2차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실무부서 전체회의(’13.12.24.) 자료의 임금

테이블 적용(기관․업무별 임금인상률)

□ 예산사용 및 승계

○ 예산사용 및 임금지급

- 시설물유지운영, 공공운영비 : 용역비(시설․경비용역) 예산을 임금 지급   및 피복, 사용물품구매 등에 사용

- 현업 담당이 근태 및 작업관리 내역을 회계 담당에게 통보 임금지급 요청

▸현행 기간제 근무자 채용 및 임금 지급 방법과 통일되게 운영

○ 예산편성 내역

- 2014년 확보예산 : 1,417,000천원

○ 승계 후 근무자 관리

- 시설 : 기존 근무인원 13명 전원 전원 고용승계

▸백제학연구소 신설 및 박물관 하자기간 만료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업    무량 증가로 인한 영선 1명 심사선발 채용

▸’12.12.7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시장방침 제376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6명, 관리인력 1명(소장)은 전환시 심사선발

※심사선발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절차 기준에 따라 추진

(채용공고 제외)

- 경비 : 기존 근무인원 23명 전원 고용승계

▸심사선발 대상자 근로자 7명, 관리인력 1명(반장)

□ 직접고용 효과

○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로 시설․경비용역원의 근무의욕 향상

○ 신규 채용과 퇴직제도의 명문화

□ 향후계획

○ 직접고용 전환계획 수립          : 2014. 1월

○ 고용승계                        : 2014. 1월

○ 예산사용 전환협의 및 임금지급   : 2014. 2월

○ 근무실태 관리 및 인력 재배치    : 2014. 2월

○ 신규채용 및 인력 재배치         : 2014. 3월

○ 기타사항

- 신분전환 완료 후 각종 노동단체 가입을 통한 직무쟁의 예상

- 채용과 관리를 이원화하여 신분전환 및 채용시 공정성 확보 필요

붙임 : 시설․경비인력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