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559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영환	윤승범	안대희		03/17 권기욱
협 조
	수질수생태팀장		代한차순

‘16년 서울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대시민 공개를 위한 물관리 정보 열린공개시스템 구축 계획

-‘16년 서울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대시민 공개를 위한 -

물관리 정보 열린공개 시스템 구축 계획

2016.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예산타당성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서울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대시민 공개를 위한 -

물관리 정보 열린공개시스템 구축 계획

토양·지하수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목적으로 구축한 『서울시 토양·지하수 환경 정보시스템』의 유용한 환경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개방·공개하는 등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5항 :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공개

❍ 지하수법 제5조의 2(지하수 보전·관리의 정보화) 및 시행령 6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기타 근거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 4. 용역보고서)

- 서울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 기 구축(2012.11.29)

❍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2015. 7.14)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물관리 정보 열린공개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총사업비 : 245,311천원

❍ 응용시스템 개발 : 200,150천원

❍ 컨텐츠 제작     :  13,950천원

❍ DB구축 및 장비 도입 등 : 31,211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주요내용

❍ 가뭄 대응 정보 구축(한강 녹조 발생 경보,  가뭄 정보, 댐 방류 정보 등)

❍ 지하수 관련 정보 기능화(지하수위 측정망 자료, 유출지하수 정보)

❍ 기능고도화(새올행정 정보 연계, 통계조회 등)

❍ 데이터 베이스 구축(토양오염조사, 지하수 수질정보, 지하수 정보 등)

Ⅲ		세부 사업내용

□ 가뭄 대응 정보 구축

❍ 한강 녹조 관측 서비스, 수질자동측정망 자료 등

❍ 가뭄 정보 자료 서비스(댐 방류량, 저수량, 저수율 정보 등)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보(가뭄 대응 상시 활용 지하수 정보)

□ 지하수 정보 제공 강화

❍ 지하수위 보조관측망 자료 제공

※ 향후 지하수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설치

❍ 유출지하수 정보 제공(300톤 이상 발생 유출지하수 위치 등)

❍ 민방위 비상급수용 지하수 수질 자료 제공

□ 기능 고도화

❍ 새올행정 등 연계 범위를 홈페이지로 확대

❍ 통계조회 기능 고도화

□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환경정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시설, 지하수 수질정보, 지하수 이용실태 등

❍ 공간 DB 구축 확대 : 수문지질도, 지하수관리계획 등 추가 제공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장 : Web/WAS 확장구축

Ⅳ		기대효과

□ 서울시 토양∙지하수 오염도 등 환경정보를 시민과 공유

❍ 지하수위, 토양·수질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공유)함 으로써 시정 신뢰성 향상

❍ 정보공개를 통한 환경보전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효과 기대

□ 국가정책에 발맞춘 선진행정 실현

❍ 정부3.0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서울시 열린 시정에 따른 정보공개, 공유, 소통참여의 가치 실현

Ⅴ		향후계획

□ 발주 심사 의뢰 : ‘16. 3. 18.

❍ 제안요청서 및 보안성 심사 의뢰(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설계내역서 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발주 및 제안서 심사(평가위원) : ‘16. 3.25.

❍ 용역발주 공고(재무과)

❍ 제안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16. 4. ~ 11.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