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7564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철환	구장회		김창보		류경기		03/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代봉만권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16.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등 영업장소 확대와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 제42조(영업의 신고)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에 제출

• 1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제15의2 제9호

•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제정 필요성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 허용되었으나, 기존 상권과의 갈등, 영업장소의 시설관리주체의 수요 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함

▢ 제정방향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영업장소 확대

❍ 영업을 하려는 자가 특정 시설 등에 대한 영업장소 지정 신청제 도입

❍ 음식판매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영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규정

▢ 조례 구성 체계 : 총 11개 조문 및 부칙

제1조	목 적	제7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2조	영업장소	제8조	영업양도 금지 등
제3조	첨부서류	제9조	영업신고 표시
제4조	자치구의 영업장소 등 지정	제10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5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제11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자격, 기간 제한 등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영업장소의 지정 등(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

- 문화시설, 관광특구,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

학교(초·중·고등학교)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 자치구는 위 영업장소 외에 지자체별 특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신청 가능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권 부여(안 제5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 또는 시설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기간 제한(안 제6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한 연령, 소득수준 등 자격을 제한

- 영업장소 지정에 있어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영업양도 금지 등, 영업신고 표시(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제반 의무를 이행

- 지정된 시설·장소에서 동 시설장소 관리운영자의 점용허가(사용계약)를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동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부착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0조)

-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 규정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 및 운영관련 교육 등 제반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 규정

▢ 추진일정

❍ 2016. 3 : 입법계획 수립, 규제심사 등 의뢰

❍ 2016. 3 : 입법예고 (20일) ※ 시보게재

❍ 2016. 3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 2016. 3 : 조례․규칙심의회

❍ 2016. 4 : 시의회 상정 (임시회)

❍ 2016. 5 : 조례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