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3508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은정		이우종	윤보영	이대현	03/16 신용목
협 조

제 목	의원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4번, 박기열의원,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 박기열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열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4번

1. 복합환승센터 운영 관련

- 명칭, 위치, 개장년도, 규모, 주차대수, 주차요금, 주차현황(전체 면수 대비 일평균 주차대수, 전체 면수 대비 정기권 현황 등 주차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2. 입주시설 현황

- 센터명칭, 입주시설명, 입주년도, 규모, 사업자, 입주근거, 사용료(전체 및 면적당), 업체 선정 방법

3. 복합환승센터 내 시설입주 요구 관련 처리 현황

1. 복합환승센터 운영 관련

센터명칭	위치	개장년도	규모(㎡)	주차대수	주차요금
구파발역 환승센터	은평구 진관동	2011년	13,066	401	5분당 100원 정기권 월 65천원
천왕역 환승센터	구로구 오류동	2011년	12,834	330	5분당 100원 정기권 월 65천원
개화역 환승센터	강서구 개화동	2012년	16,788	399	5분당 100원 정기권 월 65천원
도봉산역 환승센터	도봉구 도봉동	2013년	16,597	364	5분당 100원 정기권 월 65천원

- 주차현황

명칭	주차대수 (A)	이용량(단위 : 대)			구획 대비 이용률 (=B÷A X 100(%))
		계(B)	시간주차	월정기권
구파발역 환승센터	401	571	242	329	142.4%
천왕역 환승센터	330	273	56	217	82.7%
개화역 환승센터	399	463	85	378	116.0%
도봉산역 환승센터	364	431	119	312	118.4%

2. 입주시설 현황

연번	임대시설 현황				사용자 (수허가자)	사용료(단위 : 천원)			업체선정방법
	환승센터	개소	센터명	규모(㎡)		입주년도	사용료	㎡당 사용료
합계		14	-	1386.8	-	-	462,332	3,429	-
1	구파발	5	1호	89.37	한평수	2015	60,121	673	경쟁입찰
2			2호	183.81	강성희	2015	106,478	579	경쟁입찰
3			3호	157.29	㈜다이소아성산업	2014	139,585	887	경쟁입찰
4			4호	140.95	새누리산업	2014	50,509	358	경쟁입찰
5			5호	70.39	오정숙	2015	34,548	491	경쟁입찰
6	천 왕	3	1호	153.99	한종보	2013	50,515	328	경쟁입찰
7			2호	181.97	김정호	2013	20,576	113	경쟁입찰
8			3호	36.99	공실	-	-	-	-
9	도봉산	6	1호	60.5	도봉구청	2015	-	-	수의계약
10			2호	122	〃	〃	-	-	수의계약
11			3호	43	〃	〃	-	-	수의계약
12			4호	58.5	〃	〃	-	-	수의계약
13			5호	46	〃	〃	-	-	수의계약
14			6호	42	〃	〃	-	-	수의계약
15	개화	-	-	-	-	-	-	-	-

※ 입주근거

○ 경쟁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0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③법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내 시설입주 요구 관련 처리 현황

○ 복합환승센터(광역환승센터) 내 임대점포 등 시설은 행정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있으며,

○ 월 평균 1회 정도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유휴점포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환승센터 내 대합실의 임대점포로의 용도변경] 등을 문의하고 있음.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절차를 설명하거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의 경우 해당 광역환승센터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음(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허가사항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우 종
	☎2133-2367	주 무 관	최 은 정
	작 성 일 :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