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빙기 시·구·전문가 합동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1. 산지방재과-2727호(2016. 3. 16)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해빙기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추가 점검계획”과 관련입니다.

2.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인 급경사지(산지) 및 사방시설(’11~’14년 사업지) 산사태 취약지역 중 붕괴 및 낙석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자치구에서 전문가 합동점검 의뢰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결과를 통보해 드리니, 외부 전문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의견 등을 수렴, 종합검토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최종 조치계획을 2016. 3. 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자치구)

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 빠른 시일(6월말) 내에 조치

다)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민간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의뢰

※ 민간시설 소유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 발동

- 진단비용의 경우, 공공시설은 관리청 자체 가용 예산 등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

붙임 1.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1부.

2. 점검표(의견서 포함, 1조, 통합메일 별송) 1부.

3. 점검표(의견서 포함, 2조, 통합메일 별송) 1부.

4. 점검표(의견서 포함, 3조, 통합메일 별송) 1부.

5. 지적사항 조치계획(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3/1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7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