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926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미영	이인근	김선순		03/16 유재룡
협 조
	재사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김현주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성 ․ 운영계획

2016.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기반 구축과정에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정책단계별로 유관단체․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추진

○ 특히 업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감안, 산업현장과의 유기적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市 정책실행의 신뢰기반 확보

○ 각 분야별․기관별 이해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중립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도모

□ 추진계획

○ 인적구성 : 유관단체, 기관의 추천을 통해 재활용 분야 외부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

- 산 업 계 : 관련협회, 업사이클․재활용 등 산업 종사자

- 학    계 : 디자인, 건축 관련 대학교수 등

- 유관기관 : 서울연구원, 디자인 재단 등

- 언 론 계 : 환경, 산업분야 관련 언론종사자

- 서 울 시 : 새활용플라자 조성관련 부서

※ 논의 안건에 따라 市소관부서, 유관기관 관계자 추가 구성

○ 주요역할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제시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기반 마련 단계별 현안 자문 등

○ 운영주기 : 정기 및 수시회의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 수시회의 : 현안발생시 수시개최

○ 안건선정

- 개별사업 시기별로 회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건으로 상정

- 주요논의사항

․ 주변환경개선 기본구상 용역 연구방향

․ 민간위탁 운영주체 선정방안

․ 업사이클 붐업 조성방안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프로그램 개발, 개관준비 사항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주체 선정 전에는 市(자원순환과)에서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을 주도하고, 향후 선정된 운영주체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로 사업추진(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구성)

□ 향후계획

○ 1차회의 (‘16. 3.)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주체 선정 관련 논의

○ 2차회의 (‘16. 4.) 주변환경개선 기본구상 용역 방향 논의(중간보고)

○ 정책단계별 수시회의 개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9,200천원

- 산출내역

․외부위원 참석수당 : 18,000천원 (약10명×최대150,000원×12회)

․회의진행 물품구입 :  1,2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도시개발),사무관리비

붙 임 :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관 거버넌스 자문단 구성(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