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552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주애	이성은		남원준		류경기		03/16 박원순
협 조
	복지기획관					성은희
	법무담당관					서상범
	인생이모작사업팀장					代정주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3.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Ⅰ. 제정경위

○ 2015. 9.11. :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2)

※ 공동발의 : 김경자, 김광수, 김선갑, 김정태, 김진철, 문상모, 박준희, 오경환, 유  용, 이승로, 최판술

○ 2016.2.26.: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16.3.9. : 제266회 임시회 가결

Ⅱ. 조례(안) 주요내용

○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및 다양한 정책발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Ⅲ. 제정사유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및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발굴 및 추진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6. 3.18.(금)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