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862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사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김현주	이인근	김선순		03/15 유재룡
협 조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서울의 취약한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거점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제정목적

○ 서울의 취약한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 관련 산업육성 및 문화 확산의 거점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추진경과

○ 조례안 제정 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 ’16.1.27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16.1.27

○ 성별영향분석 및 갈등진단평가 의뢰 : ’16.1.27

○ 위원회 신설 검토 의뢰 : ’16.2.4

○ 조례안 제안(안) 입법예고 : ’16.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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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6.3.9

□ 조례안 주요내용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1조~5조)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목적, 용어정의, 기능

-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6조~12조)

-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의 10이상) 및 면제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기간(3년이내, 총 5년이내) 및 입주자 등의 지원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13조~14조)

- 관리․운영 위탁근거, 위탁사무 및 관리․운영 지원

○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15조~18조)

-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위원은 시의원, 입주자 및 관련업무 전문가

- 기 능 : 플라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자문 등

□ 추진경위(관련부서 협의)

○ 행정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법무담당관-1539(’16.1.29)]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1866(’16.2.4)]

○ 공공갈등진단 : 공공 갈등사항 없음 [갈등조정담당관-1375(’16.2.16)]

○ 위원회 신설검토 : 의견제시 [민관협력담당관-15504(’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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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마다 위원을 위촉하여 회의 개최,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여성정책담당관-3292(’16.2.22)]

- 운영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임으로 ‘성별 균형참여’지표에 해당되어 제16조 수정제안(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입법예고 : 의견없음 [공고 제2016-249호, ’16. 2.4~2.24(21일간)]

○ 법제심사 : 경미한 자구 및 일부 조문 수정 [법무담당관-3486,’16.3.9.]

□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법제심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위원회 신설 : 반영 (협의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 임기 등)

- 관련조항 : 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성별영향평가 : 반영 (협의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관련조항 : 안 제16조

○ 법제심사 : 반영 (경미한 자구 및 일부 조문 수정)

- 관련조항 : 안 제2조~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제12조, 제17조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6. 3. 18

○ 시의회 상정 의결	: 2016. 4.

○ 공포 및 시행	: 2015. 5.

붙임 1.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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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