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3.15.)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4522(2016.03.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처리규정 고시 개정안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자치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행정국 자치구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시민건강국 자치구
5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6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8-1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8-2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9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0-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0-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11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상기획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1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4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5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감사위원회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3/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