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142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두환	윤장혁	안대희		03/11 권기욱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물재이용관리팀장		代조명환

제2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6.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제1기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제2기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6장

❍ (제21조)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3조) 위원의 임기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2		위원회개요

□ 위원회 구성 현황

❍ (전체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 포함 40명 이내 구성

❍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빗물관리분과위원회,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 지하수분과 위원회

□ 회의

❍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

❍ 분과위원회 회의 (필요시)

□ 주요기능

❍ 물순환 도시종합계획, 저영향개발, 빗물관리 정책 점검 및 평가,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빗물관리시설, 물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자문

❍ 지하수 보전·관리·조사·개발, 토양오염방지와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3		제1기 위원회 운영성과

□ 개최실적 : 8회 (정기3, 빗물관리 2,물의재이용1, 지하수2)

❍ (정책공유) 물순환 도시조성 업무보고(’14.11, ’15.4,  ’15.7)

❍ (용역자문) 물환경종합계획(’15.4), 지하수관리계획(’15.2)

❍ (아젠다관련) 아젠다 선정 및 토론 (’15.12, ‘16.2)

< 물순환 시민위원회 운영 결과 >

분야	개최일시	주요안건	비고 (참석율)
빗물관리분과	‘14.11.6	․건강한물순환도시 조성 추진 실적보고	14 / 10
지하수분과	‘15. 2.13	․지하수관리계획(안) 용역 자문	14 / 8
정기(전체)회의	‘15. 4.20	․물순환기획과 주요업무 보고 ․서울시 물환경 관리계획 토론	40 / 13
정기(전체)회의	‘15. 7. 6	․물환경 종합계획 토론 ․서울시 물순환도시 종합계획 ․환경치수 기법을 통한 물순환 도시관리방안	40 / 22
물의재이용분과	‘15.12. 7	․16년 물의 재이용분야 아젠다 선정	12 / 5
빗물관리분과	‘15.12.18	․‘16년 빗물 및 총괄분야 아젠다 선정	13 / 7
지하수분과	‘15.12.22	․‘16년 지하수분과 아젠다 선정	14 / 7
정기(전체)회의	‘16.2.25	․‘16년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 ․위원장 선출 ․물순환도시 미래 상상하기 아젠다 토론	39 / 16

□ 문제점

❍ 전체 위원회 개최 위원의 과반수 참석 미달 사례가 발생	※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 단순용역 자문 등으로 위원회의 활성화 부족

4		제2기 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회의 참석율 제고

❍ 위원회 참석을 위한 회의 일정 사전 공지 (정례화)

□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논의를 위한 연간 토론

❍ 빗물, 물의재이용, 지하수분과 10대 아젠다 중심

□ 실무연구진 보강

❍ 주제별 연구 및 발제를 위한 각 분과별 실무연구진 구성 운영

- 물순환총괄계획단에 실무연구를 할 수 있도록 편입(별도계획수립)

□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정책 연계성 강화

❍ 물순환안전국 주요사업과 10대 아젠다 연계

❍ 정책리포트 발간 물순환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5		2기 위원회 구성 계획

□ 위원회 구성방향

❍ 기존업무의 연속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위원 재위촉

❍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시장공약사항(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율 40%로 확대)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서울시 타위원회 3개 이상 중복된 위원 제외

❍ 위원회 활동이 부진한 위원 해촉

❍ 위원회 결원에 대하여는 공개모집 또는 기관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기간 : 2016.4.1. ~ 2018.3.31.(2년)

6		향후계획

□ 주요일정

❍ ‘16. 3	물순환시민위원회 재위촉에 따른 의견 조회

- 해촉대상자 및 신규위촉 대상 인원 확정

❍ ‘16. 3	위원회 위원 모집

- 공개 및 기관추천을 통하여 위원 모집

❍ ‘16. 3	제2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촉계획 방침

❍ ‘16. 4	위촉장 수여

붙임  제1기 물순환 시민위원회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