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로법상 도로 여부 질의

1. 우리 시 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도로법상 도로 여부에 대하여 일부 관련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현 황

○ 지 번 : 강동구 고덕동 302

○ 지 목 : 도로

○ 실제이용현황 : 대지

○ 면 적 : 재활용센터 부지 1,653㎡(시유지)

□ 질의내용

- 우리시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가 강동구 재활용센터 운영 부지로 사용중에 있음.

- 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이내의 토지로서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실제 이용현황은 ‘사실상의 대지(재활용센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대지(재활용센터 부지) 부지가 도로법상 ‘공공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실제이용현황은 전체토지 폭의 2/3은 ‘도로’로 사용중이며, 1/3은 사실상의 대지(재활용센터)로 사용되고 있음.

-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강동구 재활용센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는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 가능한 도로가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는 민원 발생함.

□ 대립의견

【갑설】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고시, 도로구역결정,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사용 개시공고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어야 함.

따라서 실제이용현황이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함.

(이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고덕동 302번지 전체가 도로로 지목이 결정되어 있고 도로법에 의거 2001.8.6.일 노선인정고시된 구간에 포함(기·종점, 총연장, 중요경과지만 표시, 폭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되어 있으므로 실제이용현황이 ‘도로’인 토지(A)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B)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함(붙임 도면의 좌측 A+B에 해당되는 부분).

○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희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도로계획과장	03/15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529	(		)	접수		(		)
우	0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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