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민권익보호위원회 공동대표
(경유)
제목	감정평가업자 추천의뢰 용도의 목적과 다른 보상평가 이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주민권익보호위원회 공동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관련 우리시에서 추천한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가격시점을 조합원 분양신청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등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조치 및 행정지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을주셨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에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의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협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평가시점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이 없다는 회신과(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66, 2016. 2.16)

4. 현금청산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할것이며, 토지보상법 제67조에 따라 보상액 산정시 가격시점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2, 2014.2.17.)

5. 기타 조합의 위법 행위등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송파구청장이 지독·감독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인가권자인 송파구청장에게 민원서류를 이송하였으며, 조합의 위법여부 등에 대하여는 송파구청장이 별도 조사 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재정비과 질의회신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1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