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406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봉주	허생범	김준현	03/15 이용태
협 조
	재무팀장		정동철

남산공원 팔각주차장휴게소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6.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팔각주차장휴게소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팔각주차장휴게소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2014년도, 2015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남산공원 팔각주차장휴게소	용산구 용산2가산1-1	건물 155.16㎡토지 221.16㎡	‘15.3.24. ~ ‘18.3.23. (3년)	(주)BGF 리테일 (CU편의점)	‘16. 3. 24. ~ ‘17. 3. 23.	사용료 : 551,568,700원 부가세 : 55,156,870원 합 계 : 606,725,570원

※ 1차년도 사용료 : 558,000,000원, 부가세 : 55,800,000원, 합계 613,800,00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2차년도 사용료 558,000,000원 × 90,754,660원 / 91,812,860원 = 551,568,700원

- 사용료 551,568,700원 + 부가가치세 55,156,870원 = 606,725,570원

※ 2015년(1차년도) 사용료 613,800,000원 대비 금7,074,430원 감소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6년 3월 23일)

따로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남산공원 팔각매점(용산구 용산2가 산1-1) 공시지가 1부.

4. 건축시가표준액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