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명시장(재해방재과장)
(경유)
제목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납부 촉구

1. 광명시 재해방재과-26676(2015.12.03.)호 및 경기도 하천과-3421 (2016.03.04.)호와 관련입니다.

2.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은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 분담을 규정한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①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협약(1993.9)」을 체결하여 명문화한 사항임에도

3. 귀 시에서는 ‘15년부터 어떠한 사전협의나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당시 협약체결의 당사자로 하천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니, 책임있는  행정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납액(￦861,652천원)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회신이 없을시에는 법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개봉1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분담금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광명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의 회신 공문(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기도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재웅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3/15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6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8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