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784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최돈욱		김용석		03/15 박종수
협 조

2016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2016.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여성가족재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 성과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성인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

- 2013년도부터 매년 70여개 가량의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그 결과로써 제안되는 개선안이 각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연도	`12	`13	`14	`15
컨설팅 완료 대상과제 수	62	73	78	66
신규과제 수	미확인		50	31

※ ‘15년 전문가 개선안 제안과제 62개 중 56개 과제를 사업부서에서 수용(90%)

❍ 거버넌스를 통한 각 분야의 성평등 정책 마련 및 피드백 필요

□ 사업목표

❍「젠더거버넌스」구성 및 운영으로 실질적인 성인지 정책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분야에 대한 환류 점검 및 성평등 정책개선안 마련

❍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적극적 홍보로 더 많은 시민 참여 유도

Ⅱ		추진 개요

❍ 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30여명

❍ 주요역할 : 정책 개선안 환류 점검 및 정책 개선안 마련

❍ 운영기간 : 2016. 3월~12월

❍ 운영방법 : 위탁계약 운영(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주요내용

-  젠더거버넌스 위원 구성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행정에서의 젠더거버넌스 경험 확대 및 적극적 참여

∙ 더 많은 서울시민의 성인지정책 체감 및 정책 제안 활동 활성화

- 주요분야별 성인지정책 방향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논의

∙ 다양한 분야로 성인지 정책 논의 확대

∙ 실질적인 성인지 정책 마련

- 젠더거버넌스 효과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공유 및 확산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젠더거버넌스 활동 발표회(토론회) 개최

Ⅲ		2016년 젠더거버넌스 추진계획

□ 2015 대비 차이점

구분		2015년		2016년
참여분야		·3개 분야 -일자리, 공동체, 안전		·3개 분야 - 지속분야: : 일자리 - 신규분야: : 2개 지정 ※ 건강, 안전(재난), 문화관광체육 등에서 2분야 선정
추진방법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대상 과제 중심		·2014～2015년도에 분석하고 개선안이 제출된 과제 중심으로 정책개선안 환류 점검
추진내용		·전문가들과의 정책 방향 논의 중심		·전문가 논의와 시민들의 정책현장 점검 확대 및 활성화 - 모든 분야의 현장 점검으로 확대
참여단계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단계에만 결합		·실질적 거버넌스 활동 참여 - 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 설명 및 행정의 필요 사항 제안 등

□ 추진방향

❍ 시민 참여를 통한 현장점검 및 시민과의 의견개진, 정책논의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개선 과정 활성화 및 정책 개선의 실효성 제고

- 서울시 정책 대상자이며 수혜자인 시민들이 직접 성인지 정책에 대해 체감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 상시적인 참여가 필요

- 행정전문가인 공무원과 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각각의 관점에서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인지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안착

Ⅳ		세부 추진내용

□ 현황 조사 및 과제 선정

❍ 개선안 환류·반영 현황 조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개선안 환류‧반영 현황 조사		⇒	대상 과제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	⇒	과제 선정을 위한 부서와의 협의	⇒	과제선정 회의
사업담당공무원							총괄담당부서‧전문가 등

□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위원 구성 및 활동

❍ 위원구성 : 30여명(분야별 9~10명)

❍ 구성분야 : 3개 중점분야 선정(일자리, 건강, 안전(재난), 문화체육관광 등)

※ 분야는 논의에 따라 변경

❍ 구성원 : 관련분야 전문가, 성평등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사업담당공무원 등

- 시민 참여 방안 : 각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활동가 중심으로 소모임 발굴 및 추천

❍ 운영기간 : 2016. 3월~12월(10개월)

- 젠더거버넌스 활동 공유

- 분야별 주제 발제 및 토론 병행 실시

❍ 주요역할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환류 점검 활동계획 수립

- 정책현장 방문, 개선안 검토 및 실현방안 작성

□ 젠더거버넌스 분야별 활동 내용

❍ 2014~2015년도 정책개선안 중심의 환류 점검

구분	내 용	참 여 자
1차	∙분야별 정책(사업) 설명회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성인지 정책 방향 공유 - 현장점검 지점에 대한 논의	전문가 시민 행정공무원
2차	∙분야별 현장점검 및 정책개선안 점검 - 현장 모니터링 - 개선안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	전문가 시민 중심

❍ 정책 워크숍 : 협의를 통한 정책개선안 마련

- 2017년 사업을 위한 정책개선안 마련

- 참여 : 관련전문가, 시민, 공무원(실무자/팀장)의 정책개선안에 대한 논의

□ 젠더거버넌스 발표회 개최

❍ 목표 : 서울시의 젠더거버넌스 활동 홍보 및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일자 : 2016년 10월중

❍ 내용 :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 사례 발표

-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우수사례 발표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토론

Ⅴ		계약 및 추진일정

□ 계약추진

❍ 계약업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자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소요예산 : 2,000만원

구분	세부내용	산출내역	소요금액
회의비	착수자문·심의회의	150,000원×3인×3회	1,350,000
	진행비	20,000원×6인	120,000
	회의비 소계		1,470,000
프로그램 운영비	발대식 자료집	3,000원×50부	150,000
	설명회 발표자	150,000원×3분야×2명	900,000
	진행비	150,000	150,000
	발대식 및 설명회 소계		1,200,000
	전문가 서면자문	70,000원×3분야×2인	420,000
	1차 워크숍 수당	100,000원×3분야×7인*2회	4,200,000
	1차 워크숍 진행비	10,000원×3분야×10명*2회	600,000
	2차 워크숍 수당	150,000원×3분야×11인	4,950,000
	2차 워크숍 진행비	10,000원×3분야×13명	390,000
	분야별 워크숍 소계		10,560,000
	우수사례 발표	150,000원×3명	450,000
	발표회 자료집	8,000원×100부	800,000
	발표회 홍보물	400,000	400,000
	진행비	222,500	222,500
	발표회 소계		1,872,500
조사평가비	현장방문(조사원)	62,500원×3분야×7인×3회	3,937,500
	정리원	57,500원×4일×2인	460,000
	조사평가비 소계		4,397,500
일반운영비	전체 자료집 인쇄비	500,000	500,000
합 계(부가세 포함 가격)			20,000,000

□ 추진 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계약 체결
착수회의 및 착수보고
현황조사 및 과제 선정
젠더거버넌스위원 구성 및 활동
- 모집 및 구성
- 1차 설명회
- 현장점검 및 정책 환류점검
- 분야별 정책개선 협의
전체 발표회(토론회)
활동 분석 및 결과보고

Ⅵ		행정사항

❍ 용역계약 체결                                         : 2016. 3.

❍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