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5124
결재일자	2016.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김미영		이규호	전결 03/15 장영민
협조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16년 대부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6. 03.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16년 대부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시민이 참여하는 대부업 불법행위 감시망을 통해 대부업 민생침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6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계획(민생경제과-3861, ‘16.2.26.)

○ 2016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본계획(민생경제과-4360, ‘16.3.7.)

Ⅱ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

□ '15년 추진실적

○ 대부업 모니터링단(25명) 구성 및 운영(3~11월)

- 모니터링 대상 : 불법 대부업체 명함 또는 전단지형 광고물 등

- 실 적 : 불법 대부광고 19,659건 적발, 해당번호 발신정지 조치 등

총계	미등록	미등록 의심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 광고
19,659	2,718	11,123	3,587	2,231

□ 과제 및 추진방향

○ 온라인 불법광고 행위 증가 추세,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온라인·오프라인 별, 월 지급상한액 설정, 온라인 모니터링 유도

⇒ 불법행위 적발 시, 포탈사이트 업체에 해당 인터넷 폐쇄 등 즉각적 조치

○ 담당자-모니터링 요원 간 실시간 소통 강화 필요

⇒ 온(밴드개설)·오프라인(간담회·교육) 소통 시스템 구축, 피드백 강화

Ⅲ		운영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16.4.1. ~ 11.30.(8개월)

○ 구성인원 : 25명 (여 19, 남 6)

○ 모니터링 대상 : 대부업체(미등록업체 포함) 광고물

- 오프라인 광고물 : 명함 또는 전단지형 광고 인쇄물

- 온 라 인 광고물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게시된 광고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등록 여부 : 대부업체 조회 시스템 이용

- 이자율 위반 여부 : 등록업체 27.9%, 미등록업체 25% 초과 시 이자율 위반

-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여부 : 금융기관 오인문구, 공공기관 사칭 등

○ 결과조치

- 미등록업체 : 해당번호 발신정지 요청(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기관 통보(민사단 등)

- 등록업체 : 현장점검(서울시,자치구) 및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자치구)

-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 해당 블로그·카페 등 폐쇄요청(포탈사이트)

□ 모니터링단 관리계획

○ 밴드 개설· 운영

- 업무 관련 문의답변 등 실시간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주기적인 간담회·교육 실시로 소통 강화

-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교육 실시

○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해촉 및 신규위촉

- 모니터 주의사항 위반 등 불성실한 요원 및 참여실적이 저조한 요원 등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요원(25명) 위촉 및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6.3.29.(화) 14:00~15:30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주요내용

- 위촉증·요원증 전달

-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방법,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안내 등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올바른 제보대상 선정, 필요한 증거물 첨부 등 모니터링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제보한 건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익월 초 정산 후 익월 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활동비 지급 기준

- 월 60만원(오프라인 40만원, 온라인 20만원) 한도 지급

구분	법 위반 건수	법 위반 내역			장당 단가
		등록여부	법정이자율	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의심)	위반 1건	미등록	-	-	3천원
	위반 2건	미등록	위반	-	9천원
등록	위반 1건	-	위반	-	6천원
	위반 1건	-	-	위반	6천원
	위반 2건	-	위반	위반	12천원
활동수기 제출		-	-	-	6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기타보상금(100-301-11)

붙  임 : 1.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1부.

2. 대부업 모니터링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