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하천과장)
(경유)
제목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납부 협조 요청

1. 경기도 하천과-3421(2016.03.04.)호와 관련입니다.

2. 개봉1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은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 분담을 규정한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①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협약(1993.9)」을 체결하여 명문화한 사항임에도

3. 광명시에서는 ‘15년부터 어떠한 사전협의나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협약의 당사자인 귀 도에서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시,군에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개봉1 펌프장의 운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광명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책임있는 행정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납금액(￦861,652천원)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광명시와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5.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을시에는 부득이 법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재웅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3/15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8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