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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부존재 결정시 유의사항 강조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5053(2016.3.11.)호와 관련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강조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직원 공람요망)

	정보공개 처리 유의사항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명시 ○ 비공개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붙임 1참고) ○ 법적근거 명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O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임을 명시 ○ 구체적 사유 명시 : 공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무엇이, 왜) 지장을 초래하는지 명시 ○ "실·국·본부장" 전결 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일부 공개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공개 결정 검토 ※ 비공개 결정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직권심의) □ 정보부존재 결정시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명시 ○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구 ○ 위 판단에 근거한 부존재의 구체적 사유 반드시 기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정보부존재를 통일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 의무와(행자부 지침)

2.  아울러,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 행정포털의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실무가이드북, 사례집, 웹툰북 및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붙임 :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조병남		행정팀장	박상희		자원관리과장	03/15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4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