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종교단체 공간공유 추진 관련 질의 답변 요청

1. 종교단체 공간공유 사업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14년 신규사업으로 교회 유휴공간을 공유기업과 협업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7(금)자 실무회의시 제기된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교회가 공간공유 사업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감면 검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4. 우리시 핵심사업인‘공유서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2.7(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회공유 질의서 개요

○ 질의서 작성자 : 스페이스 노아 정수현 대표

○ 의견 검토자 : 황병구(한빛누리재단 본부장), 최진우(JWLaw 변호사)

○ 내  용

- 교회공간 공유를 종교활동으로 해석 가능여부

- 사회 순기능 역할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가능 여부

- 공유사업 대상으로서 조세감면 추진 가능 여부

따로붙임 1. 1.17 실무자 회의 결과 1부.

2. 질의서 1부.  끝.

	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안명희		혁신기획팀장	이계열		사회혁신담당관	01/29 배형우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85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6	/전송	02-2133-07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