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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1. 하천관리과-974(‘14.1.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국회의원 요구자료와 관련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하천법 제50조 제5항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하천에 미치는 영향, 사용한 하천수의 회귀정도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원칙과 기준을 하천법에 명시하는 개선안에 대하여

- 현재,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0호의 다목 “화력발전을 위한 공업용수”에 해당되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용료인 “댐원수료”적용하고 있어 수력발전용수나 하천개선용수 등 다른 용도의 하천수와 비교하여 높은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단, 하천수 사용료의 연간 인상률이 5%로 제한되어 있어 산정한 액수만큼 부과액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천수 사용료의 합리적인 산정원칙과 기준을 하천법에 명시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요금 부과체계를 재조정 정비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될 수 있는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하천에 미치는 영향, 사용한 하천수의 회귀정도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하여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등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법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은 물론, 하천수 관련 민간인 전문가의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나. 하천수 사용료 징수현황

○ 2011년

연 도	구분	시설물명	허가량(㎥/일)	사용자 (취수자)	하천수 사용료	적용단가(원/㎥)
2011년	생활·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	514,252	한국중부발전 (주)	1,314,533,130	47.93

○ 2012년

연 도	구분	시설물명	허가량(㎥/일)	사용자 (취수자)	하천수 사용료	적용단가(원/㎥)
2012년	생활·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	514,252	한국중부발전 (주)	1,380,259,780	47.93

○ 2013년

연 도	구분	시설물명	허가량(㎥/일)	사용자 (취수자)	하천수 사용료	적용단가(원/㎥)
2013년	생활·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	514,252	한국중부발전 (주)	1,449,272,760	50.3

붙  임 : 하천법 제50조 개정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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