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부존재 결정시 유의사항 강조

1.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강조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직원 공람요망)

	정보공개 처리 유의사항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명시 ○ 비공개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붙임 1참고) ○ 법적근거 명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O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임을 명시 ○ 구체적 사유 명시 : 공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무엇이, 왜) 지장을 초래하는지 명시 ○ "실·국·본부장" 전결 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일부 공개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공개 결정 검토 ※ 비공개 결정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직권심의) □ 정보부존재 결정시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명시 ○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구 ○ 위 판단에 근거한 부존재의 구체적 사유 반드시 기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정보부존재를 통일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 의무와(행자부 지침)

2.  아울러,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 행정포털의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실무가이드북, 사례집, 웹툰북 및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붙임 :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수난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3/11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6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