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결재
김진철		오세우	03/14 임동국
협 조

	명에 의하여 2016. 3. 11.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공개와 관련 행자부 시도 조정교부금 담당자 회의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 3. 14.
보 고 자 : 행정7급 성명 : 김 진 철

보 고 내 용
일 시	‘16. 3. 11(금) 16:00~18: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 일 시 :‘16. 3. 11(금) 16:00~18: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012호 회의실 ◦ 참 석 :[행자부] 교부세과 4명 / [시도] 시도 조정교부금 담당 15명 ◦ 주요내용 :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세부명세 공개서식 관련 사항 - 행자부 의견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에 대한 공개는 교부세 공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 단체별로 희망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시도 담당자 의견 (공통) 특별․광역시․도별로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서식 간소화 필요 (전남) 시군 조정교부금의 경우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교부하고 있으므로 산정내역과 관련된 서식은 불필요함
비 고	붙임 : 시도조정교부금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