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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대한 부과 징수결의(***)

1.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사무과-1724(2016.3.3.)호와 관련입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가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법 원 명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나. 사건번호   : 2015과 113

다. 확정연월일 : 2016.3. 3.

라. 금   액   : 금500,000원

마. 징수결의 내역

과세년월	부과번호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수납일
2016.03.11	000017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야간 활동의금지	500,000원	2016.04.30.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오승호					운영부장					03/14 차장운
협조자				주무관						박인수
시행			수상안전과-85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