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귀하
(경유)
제목	『차선도색공사 장비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에서 협조요청 한『차선도색공사 장비를 입찰참가자격 제한』한 벌률적 타당성 및 관련근거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제한 사유

가. 법률적 타당성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12247(2015.05.28.)】관련,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및 부실시공을 수사하고 “노면표시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장비·인력을 갖춘 업체로 제한 권고

-『행정자치부예규 제2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차선도색공사와 같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함.

※ 기술의 보유상황 : 차선도색공사와  같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관련근거

- 도장공사업 면허 소지자의 대부분이 차선도색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에 낙찰되어 장비를 보유한 차선도색공사 전문업체로 불법 명의대여를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 차선도색공사는 특정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선도색에 필요한 융해기를 부착한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자동차를 직접 보유하거나, 영업용 화물차량 임대가 가능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 차선도색공사의 불법 명의대여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노면표시공사에 적용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호		★교통시설팀장	최정규		교통운영과장	03/1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4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