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96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3/14 박경서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관리팀장			代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나세랑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활성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코자 함

Ⅰ		추진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 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6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주거환경개선과-1022, `16.1.27)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주거환경개선과-2546, `16.3.9)

Ⅱ		추진방향

공동체활동비 지원

□ 자부담비(20%) 계획에 따른 시비(80%) 매칭 지원, 월 40만원 한도내

- 자부담사업비는 사전 예치가 아닌 사용내역 정산 시 교부조건 이행여부로 확인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 지방 보조금 지원계획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 지역재생활동가 활동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 미비사례를 공동체에 공유

□ 지역재생활동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Ⅲ		추진 계획

공동체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실행단계 지역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 임시주민협의체(자치구에서 인정하는 임시주민협의체 최소인원 10인 이상)

※ 구상단계 용역 시행 중 미지원, 운영단계 미지원

□ 지원내용 : 공동체 자생력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참여의식 도모를 위해

시8:주민2 매칭지원, 월40만원한도

※ 최초 신청 공동체 첫분기 월50만원한도 지원, 두 번째분기부터 주민2:시8 매칭 시행, 월40만원 한도

□ 선정시기 : 분기별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당해 회계연도 정산을 위해 사업기간 및 정산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 예산집행의 주요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선정된 주민공동체 대표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자치구에 제출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 지원 분야 :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타분야

□ 지원 금액 : 월4회

□ 지원 인원

- 예비단계	: 1인 지원

- 구상·실행단계	: 2인 지원 ※ 구상단계에서 용역내용과 중복지원 불가

- 운영단계	: 1인 지원

※ 최초신청지역 1인파견, 추가 파견요청(분야,인원)시 자문단 소위원회 자문 통해 가능

※ 기 신청구역 중 생활권역이 큰 강북 소나무협동마을, 도봉 안방학동 및

자문단 결과(`15.11)에 따라 공동체 및 다문화분야 필요성을 인정받은 구로 가리봉동은 제외

□ 지원기간 : 후보지 단계부터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1년까지 (필요시 1년내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구 분		자격기준		지원회수 및 활동비 지원단가
		국가자격증	학력 및 경력
지역 재생 활동가	중급 기술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규정 기술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박사(고급), 석사3년, 학사 6년, 기사4년 등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80,000원 /1회(8시간), 월4회
	초급 기술자		• 석사, 학사, 전문대학 졸업한자 • 고등학교졸업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3년이상 수행자 •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 시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40,000원/ 1회(8시간), 월4회

□ 지정절차 : 자치구청장 선정추천, 서울시장 지정 결정

- 자치구 : 지역특성, 주민역량 등 고려, 주민, 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 수렴 후 추천

- 서울시 : 추천대상자 경력, 활동계획서 검토후 지정 여부를 결정, 자치구 통지

□ 선정시기 : 분기별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절차

Ⅳ		기타사항

□ 행정 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시보 공고의뢰

□ 사업 세부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

□ 향후 일정

□ ’16. 3월 23일 : `16년 2사분기 지원 접수 마감

□ ’16. 3월  5주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6. 4월  1주 : 자치구 예산재배정

[붙임 목록] 자치구 실정에 맞게 양식 수정 가능

<공동체운영비 지원서식>

붙임 1 주민공동체운영회 분기별 사업계획서

붙임 2 주민공동체운영회 소개

붙임 3 분기 예산 계획서

붙임 4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공동체운영비 정산서식>

붙임 5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붙임 6 분기 공동체 활동 결과 보고서

붙임 7 주민공동체운영회 조직운영비 지급 판단기준

<공동체운영비 협약서식>

붙임 8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관련 표준협약서

붙임 9 청렴이행서약서 (자치구, 보조사업자)

<지역재생활동가 신청서식>

붙임10 지역재생활동가 이력 및 추천서

붙임11 지역재생활동가 활동계획서

<지역재생활동가 정산서식>

붙임12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붙임13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붙임14 지역재생활동비 지급 판단기준

붙임15 지역재생활동가 활동 보고서

붙임16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