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1. 관련 규정 및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및 동법 제94조 제2항6호

- 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서울)-654(2016.3.10)

2. 우리시 소재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중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명단(붙임2, 2016.2월 기준)을 안내드리니, 해당 회사 및 조합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붙임1)에 따라 신청·교육 받도록 조치하시고, 해당 조합에서는 교육결과를 작성양식(붙임2)에 따라 ’16.4.2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 요건 미달이 됨은 물론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 본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 이내(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 1부

2. 교육대상 및 교육결과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운수회사(시내,마을) 대표이사,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버스정책과장	03/14 이상훈
협조자	주무관	고은정
시행	버스정책과-4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