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변경사항(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통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209(2016.3.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5.7.1. 시행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3. 동 내용중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지연등으로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긴급하게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는 해당업무 처리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분	현행(협의체 운영지침)	변경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외부이사 추천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외부이사 추천가능

붙임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무관	이원조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3/14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34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