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488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유정	변경옥		이성은		성은희		03/14 남원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우창윤의원 발의(찬성의원 21명)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5. 4. 2.  : 조례 제정

○ ’16. 2. 5.  :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발의자1명, 찬성자21명)

○ ’16. 2. 26. : 상정․의결(제266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 ’16. 3. 9.  :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제266회 임시회)

□ 개정안 주요내용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과 사용료 징수․부과기준 등 규정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안 제6조의2 신설)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 지원시설 사용료의 감면(안 제6조의5 신설)

- 지원시설 사용료 반환(안 제6조의6 신설)

□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시설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수용(공포 추진)

○ 본 개정안은 본 조례안에 근거를 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로 구분하여 추진함에 따라 시설별 기능 차별화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하며

○ 또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6. 3. 18.(금)

○ 조례 공포            :  ’16. 3. 24.(목)

붙임 : 관련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