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455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윤재식		신종선	03/14 김윤규
협조
	주무관		박경순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기능 개발 결과보고

2016. 3.

재  무  국

(세무과)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기능 개발 결과보고

납세자가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에서 세무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환경구축.

1		세무조사 시스템 개요

□ 세무조사

❍ 최근 4년 이상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제1항제2호

❍ 지방세 신고 · 납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 ⇒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제11조

□ 인터넷 신고시스템 도입배경

❍ 납세자는 4년에 1회씩 세무조사를 위한 서면자료 제출을 위해 시간 · 비용을 투입하여 과세관청을 방문함에 따른 기업불편을 해소하고자 2007년 도입

❍ 사이트주소 : https://biztax.seoul.go.kr

2		시스템 진행경과 조회기능 개발 추진사항

□ 개발 배경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매년 평균 732개 법인에 대해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납세자는 진행과정을 알 수 없기에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서울시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 및 알 권리 보장

□ 추진사항

❍ 시스템 운영 업체와 개발협의        : 2015. 11월

❍ 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기능 개발      : 2015. 12월 ~ 2016. 2월

❍ 기능 시운전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2016. 2월

❍ 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기능 오픈   : 2016. 3. 14.

□ 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기능

❍ 메뉴위치 :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 〉세무조사안내 > 직접 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

❍ 진행경과 조회 : 조사대상 통지 이후부터 조사결과 확정까지

❍ 조회방법 : 조사기관에서 부여한 인증번호 입력 후 조회

- 기업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기업만 조회가능

❍ 업무흐름도

직접세무조사 대상 입력 (법인명, 법인번호)		직접세무조사 진행경과 등록 (세무조사 진행상황 등록)		직접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 GO (사용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직접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 (법인번호, 인증번호 입력 후 조회)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조사 법인		조사 법인

□ 소요예산 : 비예산(‘16년도 시스템 기능개선사항으로 별도 예산소요 없음)

□ 개발효과

❍ 세무조사 후 진행경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히 확인 가능

❍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 및 알 권리 보장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 환경구축으로 지방세정 신뢰 제고

3		행정 사항

❍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자치구 배포 : 2016. 3. 14.(월)

❍ 2016년도 직접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시스템 입력

첨  부 : 세무조사 진행경과 조회기능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