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2719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대학운영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보영	이청우	오경희		03/14 장경환
협 조

학점은행제(학점취득과정)

평가인정신청 추진계획

2016. 3.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대학운영 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열린교육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적 학위취득과정」

학점은행제(학점취득과정) 평가인정신청 추진계획

학교 밖에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학점은행제과정」도입을 위한 평가인정신청을 추진하려고 함

Ⅰ		추 진 근 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학습과정 평가인정), 제10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

❍ (가칭)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19호)

Ⅱ		추 진 배 경

❍ 지식경제사회,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평생학습의 결과를 정규학력으로 인정받아 제2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학점은행제」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증가

❍ 학위과정(학점은행제)과 비학위 과정을 아우르는 (가칭)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학수준의 전문교육 제공 필요

Ⅲ		추 진 방 향

❍ 시민 누구나 원하면 비용 부담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

❍ 평가인정기준에 부합한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대안적 형태의 대학학력 취득기회 제공을 통해 자기발전기회 마련

Ⅳ		그 간의 추진경위

		2014년
		○ 학점은행제 과정도입 추진준비 ○ 평가인정추진을 위한 운영과정 검토 ○ 평가인정신청을 위한 과정운영	: ‘14.1 : ‘14.2 : ‘14.3~12	• 평가인정 준비사항 확인 • 학점은행제과정 전공선정 • 평가인정신청을 위한 과정운영

		2015년
		○ 평가인정신청을 위한 과정운영	: ‘15.3~12	• 평가인정신청을 위한 과정운영

❍ 평가인정신청 과정운영 실적충족을 위한 교육과목 시범운영

- 운영실적 : 총 13강좌, 296시간 운영으로 평가인정신청 기준충족

기간	강 좌 명	강좌수	운영시간
‘14년 상반기	평생학습 교육사상, 평생학습 퍼실리테이션 실전스킬, 평생학습 전문리더 실무이론	3개	68시간
‘14년 하반기	평생학습 전문리더 실무이론(2), 코칭과 교수학습전략	2개	40시간
‘15년 상반기	동서양의 평생공부론, 평생학습실무이론, 평생학습 퍼실리테이션 실전스킬, 평생학습 코칭과 교수학습이론	4개	92시간
‘15년 하반기	평생교육 퍼실리테이션 실전스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평생교육 실무와 방법론, 평생교육의 시대정신과 철학	4개	96시간
합 계		13강좌	296시간

※ 평가인정 신청기준 : 1년간 3개 과목 150시간 이상 운영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도입추진 (‘17년 3월 개설 목표)

Ⅴ		추 진 개 요

❍ 추진과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10강좌

- 교육사회학,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추진절차 [‘16년 3월 ~ 12월]

3~4월		5월		6월		7 ~9월		9~10월		12월
서면평가 준 비		서면평가서 제출		서면평가 결과통보		현장평가 준 비		현장평가 진 행		평가인정 확 정

❍ 추진내용 : 평가인정기준에 맞는 서면․현장평가 준비

① 교․강사진 구성(3월) ‣ ② 평가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수합(3~4월)

③ 평가인정신청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 제출(5월) ‣ ④ 평생교육관련 교재       구입 비치(7월~8월)  ⑤ 현장평가 비치자료 준비(7~9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준 및 절차>

• 개    념 :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습내용, 시설․설비, 교․강사 자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 교육부장관이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 신청자격 : 기관운영실적 2년+ 평가인정 대상 전공 1년간 3개 강좌 150시간 이상 운영

• 평가내용 : 기본요건(운영실적, 인적자원, 학습시설․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운영여건(기관운영, 행․재정 등), 학습과정(교․강사, 학업성취도평가 등)

• 승인기준 : 만점(150점)의 70%(105점) 이상인 경우 최종 평가인정

‘16년 2월		‘16년 3월				‘16년 5월					‘16년 9월~10월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및 공고 설명회 개최			→	서면평가 신청서 접수			→		평가인정 관련 조사․확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년 12월				‘16년 12월						‘16년 11월
이의신청 및 재심의			←	평가인정 확정 및 통보 (12월)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교육부, 국평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소요예산 : 8,000천원 (평가인정신청 수수료 등)

Ⅵ		세부 추진계획

1		「서면평가」추진준비

❍ 학습과정담당 교․강사진 구성 [‘16년 3월 ~ 4월]

- 자    격 : 학점은행제 교․강사 기준에 충족하는 해당분야 전공 교수

- 추진과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10강좌(교육사회학, 평생교육론 등)

- 추진방법

①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교․강사      를 추천받아 강사풀 구성

② 시민대학운영위원회 서면검토, 적격심사 후 과정별 교․강사선정

③ 교․강사 결격사유 조회, 학력․경력증명서 제출요청

④ 교․강사기준 부합여부 확인, 자문단 구성, 학습과정 평가영역 준비

※ 학점은행제 교․강사 기준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선택사항

-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첨부3 참조]

- 강사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평가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수합 [‘16년 3월 ~ 5월]

- 추진내용 : 기본요건, 운영요건 등 평가영역 주요기준에 부합하도록 평가서

※ 기본여건 평가영역 : 운영실적, 인적자원, 학습시설․설비, 학습과정 내용 등

※ 운영여건 평가영역 : 기관운영 및 행정, 기관재정, 시설활용, 기관특성 및 질 관리 등

작성, 관련 증빙자료 수합 등

❍  평가인정신청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 제출 [‘16년 5월]

- (수수료) 납부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입금

※ 산출기준 : 기본 5개 학습과정 70만원, 기본 외 1개 학습과정 추가시 10만원

- (수수료) 금  액 : 1,200천원[10강좌 : 기본 5강좌(70만원) + 추가 5강(50만원)좌(50만원)]

※ 제출서류 : 평가인정신청 공문, 평가인정신청서 2부, 첨부자료집 각2부, 정량지표 종합표 1부,

관할관청 신고수리서 1부, 평가수수료 입금증 사본1부, 교육훈련기관 약도 1부, 평가인정신청 제출서류 점검표 1부

- (신청서) 제  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웹으로 신청 후 방문접수

2		「현장점검평가」추진준비

❍ 현장평가를 위한 비치자료 준비 [‘16년 7월 ~ 9월]

※ 준비자료 : 기관운영 실적 증빙자료, 시설․설비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연간전체 교육과정별

수강생 현황표, 운영실적증빙자료(홍보자료, 학습자 등록대장, 수강신청내역 등) 운영조직인원별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각1부, 인건비 지급명세서, 교․강사 채용관련 계약서, 교․강사 급여지출 증빙자료, 강의평가 결과 분석표, 강의평가결과 통보 및 활용관련 증빙자료, 학습자 수강료 대장 등

- 평가인정신청 편람에 비치자료로 규정된 자료 준비

❍ 평생교육관련 교재구입, 비치 [‘16년 7월 ~ 8월]

- 추진내용 : 학습과정별 교재 및 부교재 및 참고문헌 구입․비치 관리

(※ 현장점검 평가 시 학습강좌 별 주교재, 부교재 비치 필수사항)

- 소요예산 : 2,000천원

3		학습과정개발을 위한 교․강사진 회의운영

❍ 참 석 자 : 10명(기 구성된 교․강사진)

❍ 운영기간 : ‘16년 4월 ~ 10월

❍ 운영방안 : 수시회의(평가인정신청 준비를 위한 자문 필요시)

❍ 역    할 : 서면․현장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 평가영역 자문

- 학습과정별 수업계획서 구성 및 과정운영 계획수립

- 학업성취도 평가요소, 평가방식, 성적평가 분포 등 성적처리 기준 설정

- 과정별 주교재, 부교재, 참고문헌 선정

❍ 소요예산 : 4,800천원 (회의참석 수당 및 준비물품 구입 등)

Ⅶ		소 요 예 산

주요내용	세부내역	금액(천원)	예산과목
평가인정 수수료	․기본5개 학습과정 : 700천원 - 700천원×1식 ․추가5개 학습과정 : 500천원 - 100천원×5과목	1,200	평생교육사업의효율적추진, 개방형 서울자유 시민대학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201-01)
학점은행제 과정개발 전문가 자문수당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10명×3회 : 4,500천원 ․운영비(준비물품 구입 등) - 100천원×3회 : 300천원	4,800
교재구입비	․2,000천원×1식	2,000
합계		8,000

□ 총 예산액  : 8,000천원

Ⅷ		추 진 일 정

□ 평가인정 설명회 참석	……	‘16.4.
□ 서면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	‘16.5.
□ 1차 서면심사결과 2차 심사대상 기관통보	……	‘16.6.
□ 현장점검을 위한 비치자료 준비	……	‘16.7. ~ 9.
□ 2차 현장점검 및 학습과정 평가	……	‘16.9. ~ 10.
□ 평가인정확정 및 평가인정서 교부	……	‘16.12.
□ 학점은행제 과정 본격운영	……	‘17.3.

첨  부 : 1. 학점은행제 교육부 평가인정지표 1부

2. 평가지표별 제출증빙자료 목록 1부

3. 학점은행제 교․강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