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결재
오은희		박노정	03/11 송정재
협 조

	명에 의하여 2016. 3. 10. 2016년 재난안전관련 교부세 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 3 . 11 .
보 고 자 : 행정 6급 직 성명 : 오은희

보 고 내 용
일 시	2016.3.10.(목) 10:00 ~ 17:00
건 명	재난안전관련 교부세 설명회 참석 결과보고
내용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 교부세와 별도로, 국민안저처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16년 운영계획, 정책방향 등 설명함. 가. 장소 :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나. 주관 :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안전사업조정과) 다. 주요내용 - ’16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운영방향 □재원규모 : 5,141억원(특별교부세 1조 282억원 중 50%) □중점지원 : 국비 미지원사업, 도심지 안전사업, 재난 주요정책사업 안전 체감도 제고사업, 재정투자 소외사업 등 □지원불가 : 민원․선심성 사업, 민간 지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행자부 특교세 중복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개요 □교부금액 : 4,147억원(’15년 3,141억원) □교부기준 :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40%), 노력도(40%), 재정여건(20%) □교부금액 중 75%이상 소방분야 사용, 중점사업에 집중투자, 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표기(“소”), 보완재원으로 사용 등 유의 - 재난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추진방안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예산 사전협의, 재난안전사업 평가 등 추진예정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