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45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이행용	심상원		02/01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정한성

2016년 거리가게 단속용역 추진계획

2016. 01.

서울대공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거리가게 단속용역 추진계획

2016년 공원 내 거리가게(이동상인) 단속용역을 시행하여 기존 이동상인의 영업구역 확장억제 및 신발생 이동상인을 차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이미지 제고 및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 대공원역 2번 출구와 분수대 사이 노점상 난립

- 여름철 비위생적 음식(김밥, 번데기, 가래떡 등)판매로 식중독 우려

- 거리가게(이동상인)의 영업면적 확장 및 불법적치물 등

- 성수기 최대40개소 운집으로 관람객의 보행불편 초래 등

□ 공원 내 사용허가 받은 음식점 등 판매시설의 불법행위

- 허가 면적 이외에서의 상행위 및 불법 파라솔, 평상 등 적치물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및 음식물 판매

-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물 보관상태, 식자재 위생상태 불량 발생

□ 주차장내 및 주차장 주변의 이동상인 상행위 지속 발생

Ⅱ				추진계획		‘

□ 용역기간 : 2016.03.05(토) ~ 10.30(일)

- 총 197일 : 평일 120일, 토․일․공휴일 77일

□ 운영방법 : 2인1조 근무원칙(어린이날 등은 5개조 운영)

- 준성수기(3월․6월) 평일은 1인 근무

- 비수기(7월․8월)는 토․일․공휴일만 2인 근무(평일근무 없음)

□ 용역범위

- 공원내 불법 상행위 단속 : 이동상인 신규발생 억제, 이동상인의 불법 적치물 정비, 판매시설 불법가판 정비, 관람객 이동동선확보 등

- 용역계약에 의거 구체적 임무 부여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7의 2호)

※ 우리공원 거리가게는 개원당시부터 공원 전 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공원미관 및 관람객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의 구역으로 이동조치하여 영업하고 있고 전국 노점상연합회 소속으로 극단주의 상인들이 많아 전문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이 필요함.

□ 계약체결 : 2016년 2월중

□ 계약업체 : 국가유공자단체, 중증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중 1개단체와 수의계약

□ 설계금액 : 65,346천원(2016 예산 : 65,361천원)

- 용역비설계 시 일요일․공휴일 근무는 인건비의1.5배 반영

-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설계내역서 및 근무일정표” 참조

※ 근무인력이 부족한(3월․6월․7월․8월)은 담당자 순찰강화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시민만족 서비스수순 향상, 공공운영비 (질서유지관리용역)

Ⅲ				향후계획		‘

□ 거리가게 단속용역 발주 전 일상감사 신청 : 2016.1월중

- 설계금액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등 사전 일상감사 청구 - 감사위원회

□ 거리가게(이동상인) 단속용역 계약 체결 : 2016.02월중

- 계약체결 및 계약에 따른 제반서류 청구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 증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배치용역원명부(회원증 사본) 등

□ 2016년 3월초 거리가게 단속용역 시행

- 근무인력에 대한 근무수칙 등 교육 후 근무 배치

- 월별 또는 분기별 준공검사 후 기성금 지급.

- 용역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황 수시(불시) 점검.

-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적극 활용한 단속(계도) 강화.

붙임 : 1. 2016년 거리가게 단속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2016년 거리가게 단속용역 설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