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648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박은숙	김태희	김용복		03/11 서동록
협 조
	경제정책팀장		김선수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 숙의개최 계획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현장 적정입금제 도입 숙의 개최계획

2016.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관련 숙의개최계획

건설현장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유도하고 공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숙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6. 3.11(금) 14:00~15:30(90분)/영상회의실

▢ 주     제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의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마련

▢ 참석대상  : 총 17명

❍ 市(11)  :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비서실장, 정책특보, 창조경제기획관, 일자리노동국장, 재무국장, 안전총괄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술심사담당관, 정책비서관

❍ 출연기관(1)   : 변창흠(SH공사 사장)

❍ 외부전문가(2) : 심규범(건설산업연구원),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 진행순서

진 행	시 간	내 용
참석자 소개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개최 배경 설명 -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배경설명	14:05~14:10 (5')	￭숙의개최 배경 및 적정입금 도입 필요성 -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발표 (연구원)	14:10~14:40 (30')	￭ 적정임금제 서울시 공공발주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 심규범(건설산업연구원),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발표 (서울시)	14:40~14:50 (10')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10') - 조욱형(재무국장)
토 론	14:50~15:20 (30')	￭ 외부전문가 및 참석자 자유토론
마 무 리	15:20~15:30 (10')	￭ 시장 및 행정1, 2부시장

Ⅱ		그간 추진현황

▢ 적정임금 도입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16. 1. 28)

❍ 참석 : 심규범(건설산업연구원), 오희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진흥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과, SH공사 등

❍ 내용 :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 국내외 사례 및 서울시 도입방안 등 논의

▢ 장하나의원 보좌관 면담 (’16. 2.1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 발의 배경 및 향후 계획 등

▢ 관련 전문가 개별면담 및 부서협의 (’16. 2.15 ~ 22, 4회)

❍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 적정임금제 도입관련 계약법, 대금e 바로시스템 등

❍ 서울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숙의개최 관련 세부사항 논의

Ⅲ		행정사항

❍ 숙의 준비 및 진행 : 경제정책과

- 장소/참석자 섭외 등 숙의개최 준비, 사전 자료 검토

❍ 계약규정 검토/발표 : 재무국, 법률지원담당관

- 재무국 : 공공발주 공사 도입을 위한 지방계약법 검토

- 법률지원담당관 : 적정입금 도입에 따른 지방계약법 등 위반여부 검토

❍ 소요예산 : 1,000천원

- 발표자 참석수당 : 600천원(참석수당 및 원고료 포함)

30천원 × 2명 = 600천원

- 배포자료 : 400천원

20,000원×20부 = 400천원

※ 향후계획

- 숙의개최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선정 후 집중 검토/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