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시 법률지원 홍보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에서는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핵심사업 관련 TF 참여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뢰서 검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 변호사가 쟁점진술 및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률지원(사내변호사 및 서울시 법률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직무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쟁점 검토, 수사의뢰서·고발장 등 작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 변호인 참여 및 추가의견서 제출 등 수사의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사례

- 주택건축국 맑은아파트만들기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리에 대한 공동현장조사, 수사의뢰서 검토, 관련공무원 진술시 수사기관에서 법적쟁점 진술 등 수사참여

- 기타 인권담당관 고발사건, 총무과 고발사건, 서울동물원 피의사건 등에 대하여 고발쟁점 진술 및 조사참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상수1-39,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박만순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03/11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