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철저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16(2014.01.24)호와 관련입니다.

2. 겨울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의 필요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인 바, 자치구별로 실시한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시기 바라며,

3. 특히, 극소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대비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바, 시설 생활자ㆍ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 보험 등의 가입을 기피ㆍ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14.6.5.부터는‘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추가 의무가입’이 시행되므로 해당 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4.2.4까지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그 기한까지 설치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유관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복지부서),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서울시장애인주간단기시설연합회장,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주무관	장광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은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9 윤재삼
협조자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경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4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신청사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