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호스텔업 지정고시안 가이드라인 송부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1211(2016.03.04. )호와 관련입니다.

2.「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체부 공고 2015-283호, ‘15.12.15.)와 같이 일반 주거지역 내 호스텔업 입지 시 완화된 도로연접기준 적용을 위한 개정이 시행 예정(’16.3.23.) 중에 있습니다.

*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3. 이를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처리지침을 송부 드리오니 개정 시행과 맞추어 적용 가능 지역이 고시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문체부 공문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호스텔업 지정고시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활성화과장),마포구청장(문화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실무사무관							이대희			관광산업지원팀장					代이대희					관광정책과장					03/11 이기완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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