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983
결재일자	2016.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형선		국승열	03/11 김성보
협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3+5 근린재생사업지 공동체 지원단 현장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3+5 근린재생사업지 공동체 지원단 현장지원 계획

3+5재생사업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소통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파악, 의견수렴  및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체용역 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 근거

▢ 도시재생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주거재생과-2384: ‘16.2.26.)

- 3+5 근린재생사업지 현장 자문단 역할 및 운영

Ⅱ		지원단 개요

▢ 지원단 현장 방문 목적

□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소통하고, 각 구역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 근린재생사업 진행현황과 공동체 용역 등의 기초 평가자료 구축 및 활성화 계획 이후 공동체 용역의 다양한 형태 제시

□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대상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발굴․정보제공

▢ 지원 대상

□ 3+5개 근린재생사업지(근린일반형 8개소)

-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신촌동, 암사1동, 장위동, 상도4동, 성수1⦁2가동

▢ 민간전문 지원단의 역할

□ 각 지역의 공동체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진행시 애로사항 청취

□ 현재의 공동체 활동 진단 및 모니터링(서울연구원과 연계)

- 행정지원역량 및 현장지원 준비 정도

- 운영관리 구상과 준비역량

- 지역자원의 조사정도 및 세부 사업의 타당성 근거

- 주민과 지역 사회 참여 정도

□ 향후 공동체 용역 투입 방안 모색

□ 사업지 별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역할 및 제도)을 마련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의 진행시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제안서를 통한 각 지역별 맞춤형 방향제시

Ⅲ		지원단 활동 방법

▢ 지원체계

지원단 추진절차

	<주요 내용>		<절차 담당>	<일정>
	지원단 현장지원 알림		서울 도시재생 지원센터 → 지역지원센터	‘16.3.10
	▼
	현장 지원 진행		민간지원단 현장 순회 (서울연구원 모니터링과 연계)	‘16.3.16~3.18
	▼
	자문결과 제출		민간지원단 →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 ‘16.3.21
	▼
	3+5근린재생사업지 공동대안 회의		민간지원단 및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16.3.24.
	▼
	결과 보고 및 간담회		주거재생과	‘16년 4월 초
	▼
	3+5근린재생사업지 공동체 용역(안) 및 지원방안 정리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16년 4월 중

※ 구역별 방문일시 붙임

▢ 의견청취 및 검토 항목

□ 의견청취 사항

① 공동체 분야의 진행 사항 및 애로사항

② 공동체 용역의 방향

③ 추가 컨설팅 여부

④ 향후 필요 과업 내용 등

□ 검토사항

- 사업추진 조직체계,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 지역자원조사, 사업 계획 근거 및 준비역량 항목으로 구분

검토 항목 별 내용
사업추진 조직체계	행정지원 역량	· 행정전담조직 전담인력 확보 수준 및 업무 인지정도 · 협업, 주민공동사업 등 주민과 함께 의사결정 경험 여부
	현장지원센터 진행 정도	· 현장지원센터의 공간, 상근 활동가, 담당업무 등 현황 · 지역 유관단체 참여 방안 및 계획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	주민의 참여	· 주민제안사업의 활성화계획 반영 계획 여부 · 주민·상인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과정
	지역의 참여	· 지역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현황 · 지속적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지역자원조사의 다양성	기초 조사 및 사회경제 조사	· 지역의 유⦁무형, 사회경제 등의 조사 현황
	설문조사	· 인적자원 등 다양한 지역 자원발굴 연계 설문
사업 계획 근거 및 준비역량	사업 계획의 근거	· 활성화 계획 시 지역자원 조사 및 주민 니즈 반영 유무 · 세부 계획 수립 과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 검토
	운영·관리단계 준비역량	·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준비 정도 · 활성화 계획 이후 향후 방향성 유⦁무

※ 지원결과 양식 붙임

Ⅳ		향후 지원 방안

▢ 재생사업 현장의 실질적 소통 및 지원

□ 3+5 현장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사업구역별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 청취를 통해,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평가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개선에 활용

▢ 공동체 용역 방안 선택

□ 각 현장 별 향후 공동체 지원 방식 선정에 본 지원단의 현장 방문 결과 참고

▢ 기타 지원 방안

□ 본 지원단 활동을 기초로 공동체 추가 용역, 주민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및 소규모 공모사업 등 지원 방향 모색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4,248,400원

□ 8개 사업지 × 2인(사업지 별) ×249,900원 = 3,998,400원

- 현장지원단은 현장 순회 지원 시 점검 및 자문 등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므로 총괄계획가  활동 수당 기준을 적용 : 249,900원/회

※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적용(주거재생과-3274호, ‘15.3.5.)

□ 다과비 및 간담회비 : 250,000원(공동체 대안회의 시)

- 다과비 : 50,000원

- 간담회비 : 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