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538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김창규		국승열		김성보		03/02 진희선
협 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환경개선과장					박경서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뉴타운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 시행계획

2016. 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용역 시행계획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을 포함한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Ⅰ		추진 근거

뉴타운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 추진계획(2015.10.30., 주거재생과-16727호)

추진절차

용역시행	≫	일찰공고 (20일이상)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객관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

주관적 평가 (제안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협상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Ⅱ		추진 경위

’15.10.30.  용역 추진계획 수립

’15.12.0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심사결과 : 적정)

’16.01.19.  부시장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 용역 추진 방향 및 용역진 구성 방안 전문가 자문 받아 진행

’16.02.01.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16.02.19~02.24.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결과 : 접수 의견 없음)

Ⅲ		용역개요

용 역 명 : 뉴타운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용역금액 : 480백만원(부가세 포함)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시설비(용역비)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유    형 : 기술용역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뉴타운․재개발해제지역 포함,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서울시 저층주거지 111㎢

‣내용적 범위 :

1.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2.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진단

3.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활성화 방안 마련

4. 시범사업 시행

5. 제도화 및 실행방안 마련

Ⅳ		과업내용

1.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가. 저층주거지의 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역사, 생활 및 인문학적 차원의 분석을 통한 저층주거지의 의의 도출

- 저층주거지의 현황조사 및 유형별 특성 분석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 특성관리지역 / 기타 주거환경개선지역 등

- 인구, 산업 등 사회․경제적 변화 및 실태 분석

- 주거환경, 주민생활 등 제반 측면에서의 저층주거지 현안문제 진단

나. 관련 계획, 법제도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저층주거지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저층주거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정책 진단

- 상위계획, 관련부서 정책간의 종합적인 검토

2.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진단

- 기존 재생모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한 현안이슈, 한계점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 점진적 환경개선 기법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공동개발사업 추진기법

* 건축협정, 집수리 및 주택개량, 리모델링 등 개별 주거환경개선 기법

3.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활성화 방안 마련

가. 저층주거지의 비전 및 관리원칙 설정

- 미래형 거주공간으로서 저층주거지의 비전 및 미래상 설정

- 장기적, 공공적 차원의 관리원칙 제시

나. 저층주거지 보편적 관리방안

- 기존 재생기법별 활성화 방안 및 새로운 재생모델 마련의 기본방향 제시

* 집수리, 리모델링, 건축협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주거지 생활기반시설 정비 방안 마련

*주차장, 노유자시설, 쓰레기 처리 등

-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 관리시스템(Area Management) 도입 모색

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해제이후 도시 슬럼화 및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저층주거지 유형별 기존 재생기법 적용 및 활성화방안 제시

*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주거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특성관리지역 등

- 공동체 회복 및 주거지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수립

라. 새로운 주거재생모델의 개발 및 지원․실행방안

- 새로운 서울형 소단위 재생기법 및 브랜드 개발

*(예)협소주택, 쉐어-어스(Share-Us), 빈 집 활용, 미니 구획정리사업 등

- 신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민간부문 실행방안 마련

*계획~시공~관리를 아우르는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주차 및 안전문제 해소, 노후주택․기반시설의 개량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마. 주민공동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저층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공동체 특성 도출, 운영방식 등 분석

- 주민간 교류, 관계 증진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활성화방안

*(예) 주차공간 공유, 방범 및 청소활동 모임 지원 등

- 저층주거지 기반 공동체 운영 및 지원방안 제시

4. 시범사업 시행

가. 시범대상지의 선정

- 사업추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3+5 사업구역,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재생 기법을 집약할 수 있는 지역 2개소 내외 선정

- 대상지 특성 및 여건분석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 재생기본방향 도출

나. 시범지역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재생 시범사업 발굴, 새로운 주거재생 모델 적용 구상

*소단위 정비, 개별주택개량 등 재생기법 및 그에 따른 공공 지원

- 생활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지 재생지원 방안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주택개량 등에 대한 자문 및 시행

- 신축 등 기본설계, 사업성분석 및 주민협의를 통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5. 제도화 및 실행방안 마련

- 제도 개선 및 법제화 방안 등 제안

- 유도기준 마련 및 실행 방안,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방안 모색

-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과제 제시

Ⅴ		용역업체 선정계획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가. 나. 다) 모두 만족

가.(건축분야)「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도시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다. (공동체 분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85조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③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위탁한 지역재생,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⑥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⑦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 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 협력단 포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나.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가□또는□나□에서 담당하고, 대표사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Ⅵ		제안서 평가기준(안)

평가부문 및 배점 : 100점 = 기술능력 90점 + 가격 10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20점 + 정성적 7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사항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2	20	발주부서 (담당자)
				유사경력	3
			부문별 참여기술자	자격	1
				유사경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업체)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3
			유사 용역 수행실적 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4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2
		가산점 ※ 정량적 평가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약자 및 우수기업 가점(0.6~2)		(최대 7.6)
			일자리 창출 가점(2)		2
			고용안정 가점(4)		4
	정성적평가 (70점)	제안내용의 적정성, 신뢰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5	70	평가위원 평가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진단		10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활성화 방안 마련		25
			시범사업 시행		30
입찰가격평가 (10점)		평점 산식에 의함			10		평가산식

※ 본 방침 이후 조정될 수 있음.

Ⅶ		향후 추진일정

'16.02  : 입찰공고의뢰 (20일간)

'16.03  : 제안서 평가, 업체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16.03 ~ ‘17.01  : 용역 시행

붙임 1. 용역추진계획 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