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086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최태훈	한병준	김진용	김태형		03/10 이제원
협 조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남원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문화본부장			고홍석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

2016.  3.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총괄건축가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

우리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환경사업 및 도시건축문화사업 등에 대한 서울총괄건축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 서울총괄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시장방침 제145호, 2014.05.09)

○ 총괄건축가 역할 및 지원조직 구성

□ 서울총괄건축가 업무절차관련 시장님 요청(비엔날레 관련 보고시 요청, 2016.02.02.)

○ 효율적인 총괄건축가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검토요청

〔총괄건축가 업무범위(건축기본조례 제36조 제3항)〕

○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Ⅱ		추진 경위

□ 2016. 1. 20 : 정책특보 요청으로 총괄건축가의 업무절차 협의

○ 총괄건축가제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점 등에 대한 보고 필요

○ 공간환경사업의 업무절차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례상 규정된 서울총괄건축가 자문대상사업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구체화

○ 건축비엔날레 등 도시건축 문화사업 업무절차 개선 등

○ 총괄건축가와 실·본부·국 간에 협조와 소통 및 긴밀한 업무공유

□ 2016. 1. 21 : 정책보좌관과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협의

○ 총괄건축가 업무절차의 개선방향 논의

○ 서울총괄건축가 자문대상사업의 구체적 용도 및 규모 등의 논의

○ 건축비엔날레 등 도시건축 문화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방향 논의

□ 2016. 2.  2 : 시장님의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개선요청

○ 시장님께 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의 업무 보고시 효율적인 총괄건축가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도시공간개선단장에게 요청

□ 2016. 2.  4 : 정책특보와 도시공간개선단과의 총괄건축가 업무관련 회의

○ 총괄건축가제도를 적정한 공공건축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시장단에 보고 추진

○ 건축기본조례상 규정된 서울총괄건축가 자문대상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환경사업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비엔날레 등 도시건축 문화사업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등

□ 2016. 2.  5 : 정책특보, 총괄건축가 면담

□ 2016. 2. 17 : 행정1·2부시장 보고

○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개선은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하여 전 실·본부·국에 전파하여 시행

Ⅲ		현황 및 문제점

□ 도시 건축 정책수립 등에 총괄건축가 참여 필요

○ 도시건축 정책부서의 총괄건축가의 업무공유 및 협조 미흡으로 정책의 방향성 부족

- 정책공유 부재로 중복되거나 미흡한 검토로 정책의 효율적 추진 차질

○ 정책관련 TF, 포럼 구성 및 운영의 통일된 정책 수립의 어려움

※ 도시건축 TF, 동남권 교통대책 TF, 제2롯데 교통 TF, 광화문 포럼 등

□ 공간환경사업의 총괄건축가 업무공유 미흡 및 자문 미실시

○ 시정 중요 사업임에도 업무가 공유되지 않아 계획변경 등의 발생

- 가로, 공원, 광장, 교량 등의 사업이 관련조례상 자문대상이나 자문 미실시

〔용어정의〕

○ 공간환경사업(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로 · 공원 · 광장 · 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사업

○ 공간환경(건축기본법 제30조)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 공공 공간 및 경관

○ 공공공간(건축기본법 제30조)

가로 · 공원 ·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

○ 적기에 총괄건축가 자문을 실시하지 않아 사업계획(일정) 변경 발생

- 사업의 기획 및 사업시행방침수립 단계에서 사업방향 결정 필요

□ 공간환경사업 관련 심의안건의 총괄건축가와 업무공유 미흡

○ 공간환경사업의 관련 심의 상정시 총괄건축가와 업무공유 필요.

※ 투자심사위원회(재정기획담당관),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관리과), 건축위원회(건축기획과), 문화재심의위원회(역사문화재과), 도시공원위원회(공원조성과) 등

□ 국제 도시건축 비엔날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공조체계 구축 필요

○ 시정의 중요 국제행사이므로 시정 관심도 제고 필요

○ 건축문화제, UIA 등 관련 문화행사와의 공조로 시너지효과 도출 필요.

○ 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업무의 상시추진 및 협조체계 구축 필요

Ⅳ		업무개선 내용

□ 정책회의 · 정책TF · 포럼 등의 총괄건축가 업무공유 강화

○ 주요 정책회의 개최시 총괄건축가 참석

- 도시 건축관련 정책회의(시장단, 행정1·2부시장 연석 정책회의, 실·본부·국장의 업무공유회의)의 총괄건축가 참석

→ 정책 중요도 등을 판단, 참석 또는 의견 제시

〔도시건축 정책TF·포럼 등의 업무 공유 절차〕

정책 TF·포럼 구성			정책 TF·포럼 운영(회의)			정책 TF·포럼 종료
주관부서의 총괄건축가 자문		➜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공유 (자료 검토후 필요시 참석)		➜	보고회 · 공청회 (총괄건축가 참석)

□ 공간환경사업의 관련위원회 심의안건의 총괄건축가와 사전협의

○ 상정안건 심의전 안건과 심의내용을 도시공간개선단(총괄건축가)과 문서협의.

→ 서울총괄건축가의 검토 후 필요시 의견 회신(도시공간개선단 → 주관부서)

상정안건 확정 (주관부서)	➜	서울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	위원회개최 (주관부서)	➜	위원회 개최 후 (주관부서)	➜	서울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과 문서 협의		총괄건축가 의견제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회의결과 통보		서울총괄건축가 업무 공유

□ 공간환경 정책·사업 관련한 용역 및 업무의 공유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자문단 업무의 서울총괄건축가(도시공간개선단)와 업무공유

→ 매월 정기 보고회(1회/월) 개최 추진

○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의 심의전 도시공간개선단과 사전 협의

→ 주관부서가 용역심의 개최전 심의안건을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문서로 송부

□ 총괄건축가 자문대상 사업 구체화하여 해당시기별 자문 확행(별첨 도표 참고)

〔자문대상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공간환경사업(건축정책위원회 자문대상사업 등)

○ 설계용역비 2억이상의 공간환경사업(기술심사 대상사업)

○ 도시 건축관련 문화사업(건축문화제, UIA 등)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 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관련 시정연계 및 업무공유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

구 분	비엔날레 ‘시정 적극 연계’ 실현을 위한 정책 Task Force 구성 운영	비엔날레 업무공유를 위한 정례 회의 개최 및 운영
운영주체	기획조정실	도시공간개선단
운영주기	분기 1회 개최	매월 1회 개최
구 성	- 총괄건축가, 행정1 · 2부시장, -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재생본부장, -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 정책특보, 문화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장 -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 서울비엔날레 국내총감독

Ⅴ		행정사항

□ 방침 수립후 각 실, 본부, 국에 전파(도시공간개선단)

○ 각 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도시공간환경사업의 협력(자문/협업)체계 구축

□ 각 실·본부·국에서는 본 방침의 절차 이행 준수

□ 연석회의 개최 등 행정절차 논의(기획조정실, 공간개선단 및 도시계획자문단)

붙임 : 도시공간사업 추진 절차도 1부.

도시공간사업 추진 절차도

				사업 절차도			주요내용
사업구상단계
				공간환경사업 기본구상(주관부서)			・공사의 기본개요 작성
				⇓
				사업계획 수립(주관부서)			⇦ 총괄건축가 자문
				⇓
				사업 타당성조사(주관부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
				⇓
				기본계획수립(주관부서)
				⇓
				투자 심사(재정기획담당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 (도시공간개선단 안건협의)
				⇓
				예산 편성(에산담당관)
				⇓
				사업시행방침수립(주관부서)			⇦ 총괄건축가 자문
				⇓
				운영자 선정(주관부서)
				⇓
계획단계
				설계용역 발주방침(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설계용역(도시기반시설본부)
				⇓
				설계용역준공(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단계				공사 발주(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사 시행(도시기반시설본부)
				⇓
				준 공(도시기반시설본부)